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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안성훈, 아버지 사업 실패로 10억원대 빚 떠안았던 시절 방송서 공개
트로트 가수 안성훈이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약 10억원의 빚을 떠안았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넉넉했던 가정이 낚시터 사업 실패로 집과 차를 모두 처분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내용이다. 안성훈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가락을 다쳤을 때 나오는 보험금을 알아보라고 했던 대화를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
공직자 10월 수시 재산공개…현직 최고 161억, 퇴직자 최고 2759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6년 10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7월 2일~8월 1일 사이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82명이 대상이며, 현직 중 최고는 김태원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비서관의 161억4200만원이다. 퇴직자 중에서는 이세웅 전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2759억51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 20만원 인상론, 재경부 장관 회의적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질의가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기부자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한도 인상 대신 비수도권 기부분의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배달라이더 소득증빙 공백, 플랫폼·보증기관·은행 3자 협력 모델 제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의원이 10월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배달라이더의 소득증빙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금융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플랫폼이 라이더 동의를 받아 최근 소득을 확인하면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금융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으며, 아직 제안 단계로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적측량 착오로 땅 경계가 뒤집힌 사례 — 공간정보관리법 51조 손해배상과 보험 청구 절차
2002년 경계복원측량에서 울타리 선과 경계가 일치한다는 성과를 받았던 토지 소유자가 2011년 재측량에서 울타리 안쪽 50여㎡가 이웃 땅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측량을 수행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뒤늦게 2002년 성과결정 과정에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이 부합하지 않는 착오가 있었다고 회신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51조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측량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LX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금융위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 소문은 허위"…기업 사내대출 규제는 실무 협의 단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는 온라인 소문을 허위라고 부인했다.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유지되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기업 사내대출에 DSR·LTV를 적용하는 방안은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선에서 논의 중이다.
전기차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서 빠졌다 — 구매보조금 중심 지원 체계 손질 논의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적용 대상에 태양광·풍력, 이차전지, 반도체를 넣고 전기차는 제외했다. 구매보조금과 중복 지원이 된다는 이유다. 여야 의원들은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구매보조금 중심 체계를 생산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국회에서 나왔다.
국세청, 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디에프 특별세무조사 착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10월 22일 신세계인터내셔날 본사와 신세계디에프 본사에 조사 요원 50여명을 투입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의 비정기 조사를 맡는 조직이다. 조사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 측은 조사 진행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제3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 서울지방세무사회 B팀 우승
한국세무사회가 10월 21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제3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를 열었다.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소속 9개 동호회팀 250여 명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겨뤘고, 서울지방세무사회 B팀이 우승했다. 최우수선수상과 득점왕은 모두 우승팀인 서울 B팀 선수에게 돌아갔다.
국민연금, 비공개 투자처 담긴 엑셀 '숨김 시트' 노출 후 공시 파일 교체
국민연금이 인프라·부동산 투자 현황 공시에 첨부한 엑셀 파일에서 비공개 투자대상의 실명과 투자잔액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숨김 시트 형태로 암호 없이 남아 있었다. 보도 이후 국민연금은 숨김 시트를 지운 파일로 공시를 정정했다. 노출된 규모는 인프라 53조9551억원, 부동산 11조1334억원을 합쳐 65조885억원으로 추산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법적 근거 논란…금융위 "보완 방안 검토"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건전성 규제와 경영지도는 필요하다면서도 총량 규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LTV·DSR 같은 정량 지표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한은 기준금리 3.00% 동결, 긴축 기조는 유지…시장은 11월 인상 재개에 무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면서도 긴축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기존보다 높아졌고, 신현송 총재는 물가가 목표치 2%로 안정적으로 수렴할 때까지 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에서는 11월과 내년 초 각각 0.25%포인트 인상으로 최종금리가 3.5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