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당진시, 전 시민 1인당 30만원 지역화폐 조례 통과…예산 심의는 남아
충남 당진시의회가 10월 23일 임시회에서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을 찬성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진시는 내년 설 전 지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난 8월 같은 조례안은 찬반 동수로 부결됐으며,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도 예산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한국판 IRA' 국내생산세액공제 정부안, 6개 분야로 한정…전기차·바이오·철강 포함 요구 나왔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 부품 6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주는 방식이다.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전기차·바이오·철강이 빠졌고 적자 기업이 공제를 돈으로 돌려받는 직접환급제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전면 배제도 보완 과제로 거론됐다.
법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상사 소멸시효 5년" — 유디치과 전 회장 환급금 소송 일부 인용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전 회장이 지점원장 23명을 상대로 낸 23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9명에 대한 약 8억원만 인용했다.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졌고,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의사에게 상법을 적용한 것이 판례에 어긋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연 1% 대출 접수 —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받는다. 총 10억원 규모로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 최장 10년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용평점·거주 요건을 충족해도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피해 사실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서초구, 28일 재건축 정책 콘서트 개최…정비사업 제도·세제 개편 안내
서울 서초구가 10월 28일 오후 2시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 콘서트'를 연다. 정비사업 정책 변화 강연과 세제 개편·재건축 세무 안내가 진행되고, 사전 신청자에게는 일대일 세무 상담도 제공된다. 서초구는 별도로 7월 출범한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지연 등 사업장별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대법원, 부가세 본세 제척기간 지났어도 가산세는 유형별로 따져라 —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2026년 9월 2일 선고 2026두30772 판결에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돼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본세가 취소되면 함께 위법해진다고 밝혔다. 반면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각 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면 본세 포탈 여부와 무관하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심이 가산세 전부를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로 보고 10년을 적용한 것은 심리미진·법리오해라고 봤다.
신한카드, SOL페이 앱에서 실손보험금 간편청구 다음달 시작
신한카드가 다음달 중 카드 결제내역을 기반으로 한 실손의료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를 시작한다. 병의원·약국에서 신한카드로 결제한 뒤 신한 SOL페이 앱에서 결제내역을 확인해 바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종이서류 발급이나 실손24 사이트 이동이 필요없다. 전국 5만여개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내년에는 마이데이터 연계로 타사 카드 결제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대형은행들, 외부 AI 에이전트 계좌 접근 제한 — '읽기 전용'만 허용
모간스탠리·JP모간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그룹 등 미국 대형 금융회사가 외부 AI 에이전트의 자사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시도한 AI 에이전트 정황이 추적됐다. 상당수 은행은 조회만 가능하고 실제 거래는 할 수 없는 '읽기 전용' 접근만 허용하고 있다.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 81%까지 하락 전망 … 총량규제 수위는 내년 1분기 논의
지난해 말 88.6%였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이르면 올해 말 81% 선으로 낮아진다는 추산이 나왔다. 2030년으로 잡혀 있던 80% 목표가 내년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명목 GDP 증가와 대출 억제 정책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설명된다. 다만 대출총량규제 완화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내년 수위는 올해 연말 실적이 나온 뒤 내년 1분기부터 논의된다.
신한카드, 병원 결제 내역으로 실손 청구… 다음 달부터 SOL페이 앱에서
신한카드가 다음 달 중 카드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한 실손 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를 시작한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종이서류 발급이나 '실손24' 사이트 이동 없이 '신한 SOL페이' 앱에서 청구를 끝낼 수 있다. 연말에는 청구 가능 여부 안내가 더해지고, 내년에는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타사 카드 결제분까지 대상이 넓어질 예정이다.
방송인 도경완, 세금 납부 자금 부담 언급 — 종합소득세·주택 보유세의 5월·8월 납부 구조
방송인 도경완이 유튜브에 출연해 5월 세금 납부 자금이 부족해 중고로 시계를 팔았다고 밝혔다. 세금을 5월과 8월 두 차례로 나눠 내는데 수입이 줄어 부담이 컸고, 특정 종목에 자금이 묶여 있어 현금 운용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도경완·장윤정 부부는 2024년 4월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을 약 120억원에 매도해 70억원의 차익을 냈고, 같은 지역 아페르한강 펜트하우스를 120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핀다, 저축은행 인수 승인 뒤 토스뱅크 출신 박연현 대표 선임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가 핀다저축은행 신임 대표이사로 박연현 전 토스뱅크 기업제품부문장을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핀다는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에서 대원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국내 핀테크 기업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