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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내 거주 고려인·사할린 동포 대다수 제외
국내에 사는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 대다수가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동포청이 지급 방안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TF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는 지급 대상 비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신요금 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바꾸자는 법안 — 국정감사 쟁점으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적용되는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AI·디지털 콘텐츠·단말기 구입에도 쓸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 정보통신 지출에서 통신서비스 비중이 2012년 79%에서 지난해 60%로 줄어든 반면 기기·콘텐츠 비중은 늘어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겼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검토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차장·지방국세청장 7명 재산 공개…심욱기 57.1억 최다
7월 8일 고위공무원단 인사로 재산공개 대상이 된 국세청 차장과 6개 지방국세청장의 신고 재산이 10월 23일 공개됐다.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57억1260만원으로 가장 많고, 박해영 차장이 4억1617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번 공개는 7월 2일부터 8월 1일 사이 취임·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82명을 대상으로 한 수시 공개다.
서울 집합건물 상속인 3분기 7989명…강남구가 818명으로 최다
올해 3분기 서울 집합건물 상속 등기 신청에서 집계된 상속인은 798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40명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18명으로 가장 많고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상속인의 56.1%는 50·60대였다.
차기 국세청장 인선, 세무사회장 발탁론을 짚은 칼럼 — 전례와 이해상충 쟁점
세정일보 칼럼이 차기 국세청장 인선을 두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발탁 가능성을 가정해 다뤘다. 김창기·임광현 전 청장의 민간 경유 복귀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도, 현직 이익단체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해 상충과 내부 반발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칼럼은 실제 임명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기차 세액공제에 전기차는 빠졌다…EU는 '유럽산 우대' 입법 추진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적용 대상에 전기차는 넣지 않았다. 구매보조금과 중복 지원이 된다는 이유인데, 여야 의원들은 전기차를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EU는 공공조달과 일부 차량 구매 지원에 유럽산 우대 기준을 적용하는 산업가속화법을 추진 중이다.
보험연구원 "내년 보험료 증가율 둔화"… 생보 8.8%→2.3%, 손보 7.2%→4.5% 전망
보험연구원이 22일 세미나에서 내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2.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4.5%로 전망했다. 올해 각각 8.8%, 7.2%에서 크게 낮아지는 수치다. 올해 순이익과 건전성 지표 개선은 일시적 투자손익과 채권평가이익에 기댄 결과라는 분석이 함께 제시됐다.
한은, 기준금리 연 3.0% 동결… 11월 추가 인상 관측 남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2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동결 의견을 냈고, 7·8월 두 차례 인상의 효과와 가계·기업 이자부담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만큼 긴축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성훈, 아버지 사업 실패로 10억원대 빚 떠안았던 시절 방송서 공개
트로트 가수 안성훈이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약 10억원의 빚을 떠안았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넉넉했던 가정이 낚시터 사업 실패로 집과 차를 모두 처분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내용이다. 안성훈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가락을 다쳤을 때 나오는 보험금을 알아보라고 했던 대화를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
공직자 10월 수시 재산공개…현직 최고 161억, 퇴직자 최고 2759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6년 10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7월 2일~8월 1일 사이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82명이 대상이며, 현직 중 최고는 김태원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비서관의 161억4200만원이다. 퇴직자 중에서는 이세웅 전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2759억51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 20만원 인상론, 재경부 장관 회의적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질의가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기부자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한도 인상 대신 비수도권 기부분의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배달라이더 소득증빙 공백, 플랫폼·보증기관·은행 3자 협력 모델 제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의원이 10월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배달라이더의 소득증빙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금융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플랫폼이 라이더 동의를 받아 최근 소득을 확인하면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금융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으며, 아직 제안 단계로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