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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연 60% 초과 이자 수취에 징역 10년·벌금 5억 가중처벌 입법 추진
정부가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벌금 5억원 이하로 높이는 입법을 정기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최고금리 위반에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가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금융 지원책이 약하다며 100만원 소액대출 프로그램보다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토스뱅크 주담대 출시…아파트에 연립·다세대 포함, 최저 금리 연 4.44%
토스뱅크가 27일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까지 대상에 넣었다. 최저 금리는 출시일 기준 연 4.44%,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수도권·규제지역은 구입자금 6억원, 생활안정자금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로써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모두 주담대를 취급하게 됐다.
월 3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51.9%…통계 작성 후 첫 50% 돌파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월 3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이 51.9%로 집계됐다.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500만원 이상 구간은 금융·보험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몰렸고, 취업자는 농업과 건설 관련 분야에서 줄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연령 단계적 상향, 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춘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판관 의견은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갈렸으나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이던 1996~2009년 임용자 등은 퇴직 시기에 따라 62~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기업은행 배당, 분리과세 요건 충족은 4분기 이익에 달렸다
iM증권은 27일 기업은행의 주가 방향을 가를 변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지목했다. 배당성향이 은행 별도 기준 35%로 유지된다면 요건을 채우기 위해 전년 대비 이익이 10% 이상 늘어야 하고, 4분기 중 별도 기준 약 6154억원 이상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지난해에는 실적 악화로 배당금이 10% 이상 늘지 못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MS, 4개국 직원 6만명에 희망퇴직 제안…수락 시 12월 31일 퇴사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캐나다·인도·영국의 부사장급 이하 직원 약 6만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대상자는 12월 초까지 수락 여부를 정하고, 수락하면 12월 31일 퇴사한다. 회사는 AI 인프라 투자로 늘어난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8~30일 미국·유럽·일본 금리결정… 세 곳 모두 동결 전망, 관심은 12월
28일부터 사흘간 미국 연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이 차례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외신 종합으로는 세 곳 모두 이번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보는 쟁점은 12월 인상 여부에 대한 신호다. 페드워치는 이번 회의 동결 확률을 90.6%, 12월 0.25%포인트 인상 확률을 69.4%로 본다.
측량기관이 착오를 인정해도 보험금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 배상 범위와 보험 요건
지적측량 착오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금 지급에는 과실·손해·인과관계 증명이 전제된다. 경계복원측량은 경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돌려준 토지나 부당이득은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잘못된 성과를 믿고 지출한 비용이 배상 논의의 중심이다. 보험이 '배상청구기준'으로 운영되고 소급담보일 이후 업무만 담보하는 점도 지급 여부를 가른다.
퇴직연금 수수료 1조7700억원, 수익률과 상관계수 0.001…기금형 도입 논의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39곳이 거둔 수수료가 약 1조77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용부담률과 운용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001로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전문가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고용노동부는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유럽·일본 중앙은행 이번주 금리 결정…세 곳 모두 동결 전망
미국 연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이 28~30일(현지시간) 잇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외신 종합 결과 세 곳 모두 동결 전망이 우세하고, 시장의 관심은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한 메시지에 쏠려 있다. 12월에는 세 곳 모두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존리 "퇴직금 일시 투자는 마켓타이밍" — 은퇴 자금 운용 발언 정리
퇴직금 3억원을 한 번에 주식에 넣었다가 한 달 만에 약 3000만원 손실을 본 50대 사연에 금융전문가 존리가 유튜브 채널에서 조언했다. 매수·매도 시점을 맞히려는 마켓타이밍을 하지 말고, 투자는 5년간 쓰지 않을 돈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은퇴자에게는 개별 종목 집중 대신 지수형 ETF, 채권·리츠·배당주를 활용한 분산을 거론했다.
4분기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이어진다…중기 연체율 1%, 주택대출은 완화 전망
한국은행 대출행태서베이에서 4분기 국내은행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가 -11로 집계돼 심사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대출이 강화 흐름의 중심이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8월 1.00%까지 올랐다. 반면 가계 주택 관련 대출태도지수는 0으로 올라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