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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반도체 소부장 협력사에 2조원 우대금융…금리 최대 2.5%p 인하·보증료 지원
정부가 SK하이닉스와 4개 은행이 출연한 1000억원에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붙여 반도체 소부장 협력사용 2조원 규모 금융을 조성했다. 협력사는 최대 2.5%포인트 금리 우대와 최대 3년간 보증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SK하이닉스가 추천한 협력사이며 무보 보증심사를 거쳐 협약 은행에서 이용하는 구조다.
세무학회 추계대회, 국내생산세액공제·지방우대계수 등 '26년 세제개편안 성장·지방 부문 평가
한국세무학회가 10월 17일 추계학술발표대회 메인세션에서 '26년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세제에 가려졌던 성장·지방 관련 개편안을 검토했다. 전략품목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점감구간, R&D·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 적용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집중 가능성과 사후 검증 필요성을 지적했다.
금감원장, 쿠팡파이낸셜 판매자 대출 점검 시사 — 최고 금리 연 18.9%·계정 정지 위험 고지 쟁점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대출'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금리 수준과 위험 고지 미흡 문제가 제기됐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출은 쿠팡 입점 판매자의 판매대금에 질권을 설정해 정산금에서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평균 금리는 연 12.4%, 최고 연 18.9%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 검사를 이미 실시했으나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취약 노인 65만명에 낙상 치료비·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 지원, 내년부터 2년간
정부와 보험업계가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원을 포함한 총 105억원 규모로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57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등 금융지원과 건강상담·복약안내 등 헬스케어를 제공한다.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한다.
5대 은행 임직원 주택대출 중 27.9%가 6억 초과…국감서 규제 예외 적용 검증 요구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뒤에도 5대 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원을 넘는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이들의 잔액 1615억3000만원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전체 잔액의 27.9%다. 은행 측은 대책 시행 전 신청분과 전세보증금 반환·비규제지역 대출 등 예외 사유라고 설명했고, 의원은 예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금융당국 검증을 요구했다.
OK저축은행 배구단, 부산 두 번째 시즌 출정식…선수단 대폭 교체 후 KOVO컵으로 실전 점검
OK저축은행 읏맨이 지난 17일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에서 2026~2027시즌 오픈매치와 출정식을 열고 팬 1077명 앞에서 새 선수단을 공개했다. 외국인 선수 러셀과 아시아쿼터 페이즈를 영입하고 트레이드·보상선수로 다섯 명을 추가하는 등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19일 개막하는 2026 KOVO컵부터 실전 점검에 들어간다.
농협손보, 양파·마늘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시작 — '50% 피해형' 신설
농협손해보험이 10월 19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양파·마늘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는 수입이 50% 수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보험금을 주는 '50% 피해형'이 새로 도입됐다. 농지 단위 가입 면적 1000㎡ 이상 농가가 대상이며, 가입 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음 달 13일 또는 27일까지다.
롯데손보, 견주 배상책임·여행 손해 보장하는 반려견 동반 보험 출시
롯데손해보험이 반려견과의 산책·여행 중 견주에게 생기는 위험을 보장하는 '댕댕이랑 여행갈땐보험'을 10월 19일 출시했다. 반려견의 질병·상해를 보장하던 기존 펫보험과 달리 견주의 상해와 반려견 돌발행동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 대상으로 삼았다. 산책플랜과 여행플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며, 반려견 전용 상품이라 고양이 등은 가입할 수 없다.
한화손보, 임신·출산 위험 보장 디지털 전용 임산부보험 출시
한화손해보험이 10월 19일 디지털 전용 상품 '한화 다이렉트 임산부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 태아·자녀 보장이 주를 이뤘던 기존 상품과 달리 임신한 여성 본인의 질병 위험과 출산 후 정서적 위험을 담보로 담았다.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42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최대 3년, 보험료는 일시납 구조다.
국세청 4~6급 퇴직자 취업심사 119건…승인분 66%는 일반기업·금융·공공기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심사 자료에서 전체 167건 중 4~6급이 119건으로 집계됐다. 취업가능·승인 109건 가운데 일반기업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기업·금융회사·공공기관·대학을 합한 72건이 66.1%를 차지했다. 세무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등 전문서비스업체 37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부과처분, 취소 후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과세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단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의신청으로 취소된 뒤, 과세관청이 절차를 보완해 같은 금액으로 다시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통지가 법정 통지기한을 넘겼더라도, 납세자가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용인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수협 회원조합 대출심사위 승인율 94%…168억원 부적정 대출도 통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수협 회원조합 대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한 2만8477건 중 2만6869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94.35%로 나타났다. 전체 91개 회원조합 가운데 매년 평균 52개 조합은 상정 안건을 한 건도 부결하지 않았다. 규정을 위반한 법인 신용대출 168억원이 11개 조합에서 실행됐고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