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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해도 신용점수 안 올라… 서금원, 대안평가 모형 개발 중
정책서민금융을 사고 없이 모두 갚은 완제자의 절반 이상이 신용점수 상승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같은 신용평점대에서 완제자의 불량률은 일반 은행 차주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이 상환 이력은 평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완제자·성실상환자용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올해 말 1차로 마련해 내년 상반기 서민금융 상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700종신' 판매 중단 후 생보사들, 인출·환급 결합한 종신보험 잇따라 출시
7년 납입 후 100% 이상 환급이 가능하던 '700종신' 보험의 신규 판매가 사실상 중단됐다. 삼성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은 사망보장에 생전 자금 인출이나 보험료 환급 기능을 더한 종신보험을 잇따라 내놨다. 유사상품으로 분류된 동양생명 상품도 판매가 멈췄다.
IMF 총회서 'AI 시대 조세제도' 토론 — 로봇세 대신 법인세·자본소득 과세 강화 거론
IMF가 10월 14일 방콕 연차총회에서 'AI 시대의 조세제도 재설계' 토론회를 열고, AI 확산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다뤘다. 토론회에서는 AI나 로봇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방식보다 법인세 과세 기반 확보, 초과이익 추가 과세, 자본이득 과세 강화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어느 나라에서도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니며, 논의 단계다.
고용 둔화에도 내려오지 않은 장기금리…주담대 기준 은행채 5년물도 2023년 11월 이후 최고
미 연준이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조정한 뒤 고용·물가 지표가 엇갈렸지만, 단기금리와 달리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줄면서 장기채를 보유하는 대가인 기간프리미엄이 2014년 이후 최고로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국고채 30년물이 8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고정형 주담대 기준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아졌다.
전기차 손해율 100% 넘어서 — 자동차보험 갱신 보험료 반영 가능성
보험개발원 통계에서 지난해 전기차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07.6%로 비전기차(88.2%)보다 19.4%포인트 높았다. 전기차 부보대수는 2021년 18만여 대에서 올해 상반기 91만여 대로 늘었지만 대당 평균보험료는 같은 기간 오히려 낮아졌다.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 통계를 근거로 갱신 때 차종별 보험료를 조정하므로 손해율이 계속 높으면 전기차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감서 제기된 농지 전수조사 여파…농지담보대출 연체금 1630억원 증가
정부가 올해 5월부터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농지 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연체 증가 문제가 제기됐다. 이성권 의원은 올해 2~8월 농지 거래가 전년 동기보다 9134건 줄고 농지담보대출 연체금은 163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거래 위축과 연체가 농협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일본은행 심의위원 "금리 인상에 과도하게 신중할 필요 없다"…29~30일 정책회의
일본은행 고에다 준코 심의위원이 금융 여건이 완화적이고 물가 상승 위험이 상당하다며 금리 인상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다만 특정 인상 속도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행은 올해 두 차례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렸고,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는 10월 29~30일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있는 전주에 사무소 개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 전주에 사무소를 열고 16일 개소식을 열었다. 전주사무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국민연금과의 대면 협의 공간으로 쓰인다. 충청·호남권 연기금·공공기관과 리테일·연금 고객 지원도 함께 맡는다.
워시 연준 의장, 금리 방향 언급 없이 "제도적 신뢰" 강조…11월 16일 AI 청문회 예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15일 방콕 IMF·세계은행 연례 총회 연설에서 통화정책 수행의 토대로 연준의 제도적 신뢰성을 강조하고, 감독·지급결제 업무의 실수도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방향과 미국 경제 전망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생산성·고용 전담반은 11월 16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AI의 경제 영향을 다루는 현장 청문회를 연다.
보험사, 해킹 대응 체계 비공개 기조…GA·설계사 시스템 접근 통제도 강화
금융권 해킹 우려가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보안 대응을 강화하면서도 구체적 방어 체계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ISMS-P 인증을 받은 대형사도 새로운 공격 기법 노출 가능성을 들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GA·보험설계사 관련 시스템 접근 통제와 고객정보 DB 2차 인증을 강화하고 있다.
ABL생명, 3개 항목만 고지하는 간편심사 건강보험 출시… 건강등급 따라 보험료 최대 10% 할인
ABL생명이 10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질병 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형 건강보험을 16일 출시했다. 고지 항목을 3가지로 줄였고, 건강등급에 따라 주계약과 선택특약 보험료를 각각 최대 10%까지 할인한다. 가입나이는 만 30~80세, 보험기간은 최대 종신까지 설계할 수 있다.
서울 빌라 매매·전세 동반 상승…대책 발표 후 1년 거래량 19% 증가
대출 한도 축소와 아파트값 상승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 연립·다세대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함께 오르고 있다. 주요 규제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3만744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9% 늘었다. 정부는 소형 신축 빌라 세제 특례 연장과 공공 매입임대 확대 등 비아파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