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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신한미소금융재단, 청년대출 성실상환자 444명에 자산형성지원금 8002만원 지급
신한미소금융재단이 지난 12일 청년대출을 연체 없이 갚고 있는 444명에게 자산형성지원금 총 8002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자 480명 중 약 93%가 받았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8만원이다. 대상은 올해 4월 1일 이후 청년미래이음대출이나 청년운영자금대출을 받아 연체 없이 상환 중인 고객이다.
대법원 "외국납부세액 공제·이월은 국가별로 계산"… 해외 소득 합산 공제 제동
중국에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일본 소득에 이월해 합산 공제한 신고에 대해,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추가 부과가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이월은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해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한 점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 지위도 인정됐다.
신축 비아파트만 LTV 완화… 업계 "기축·미준공까지 풀어야" 요구
정부는 8·13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준공 후 1년 내 신축 비아파트를 최초 매입할 때 LTV를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한국부동산임대운영협회는 신축에 한정된 이 조치만으로는 공급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기축·미준공 건물까지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추가 완화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수도권 빌라 전세가 역대 최고…공급 위축에 규제 완화 요구 나와
지난 8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세 가격이 1억7642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고 고금리가 겹치면서 빌라 매입 수요와 신규 공급이 모두 위축된 결과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세제개편안 국회로 — 종부세 기준 '집 수→집값',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수정을 거쳐 국회로 넘어갔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과 적용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전세 가구 월평균 이자 21만원…7년 새 144% 늘어 자가 가구 증가율의 두 배
올해 2분기 전세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21만1965원으로 2019년 2분기보다 144.2% 늘었다. 같은 기간 자가 가구는 66.1% 증가해 증가 폭이 절반 이하였다. 전세 가구의 소득은 7년간 34.1% 늘어 이자 부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산림조합 단위조합 90% 이상 적자…공동대출 연체율 17.87%
국회 농해수위 송옥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올해 상반기 ROA는 -0.98%,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78%로 5개 상호금융 업권 가운데 각각 최저·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141개 단위조합의 90% 이상이 적자를 냈고 공동대출 연체율은 17.87%까지 올랐다. 부실 규모를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부통제 점검 필요성이 지적됐다.
OK저축은행 배구단, 부산서 2026-2027시즌 출정식 — 19일 KOVO컵 첫 경기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이 17일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에서 2026-2027시즌 오픈매치와 출정식을 열었고, 구단은 팬 1077명이 찾았다고 밝혔다. 신영철 감독과 새 주장 전광인,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부산 팬들에게 새 시즌 각오와 첫인사를 전했다. 선수단은 19일 2026 KOVO컵 프로배구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국제신평사, 초과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에 관심…재경부 "국고채 발행 축소에도 활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총괄과 면담했다. 신평사들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등 활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초과세수를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에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신용평점 하위 50% 고객 신용대출 금리 0.3%P 인하
신한은행이 18일부터 NICE·KCB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내렸다. 기존에 최고금리를 연 6.9%로 묶어 운영해온 신용대출 상품이 대상이며, 비대면 신용대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시행일 이후 대출 심사를 새로 접수해야 한다.
대법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나라별로 따로"…이월 공제도 같은 기준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일본 활동 시기의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함께 공제해 달라던 축구선수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세금을 낸 국가별로 구분해 따져야 하고, 한도를 넘겨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한 금액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외에 주거가 있어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이 한국이면 국내 거주자로 본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됐다.
정책서민금융 완제자 은행 이용 16.7%…재이용은 4.3배
정책서민금융을 모두 갚은 뒤 1년 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은행권을 이용한 비중이 지난해 16.7%였고, 2023년 25.2%에서 8.5%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은행권 신용대출 개설자는 4만8333명에서 3만3688명으로 30.3% 줄었다. 반면 정책서민금융을 다시 이용한 사람은 2021년 4만3426명에서 2025년 9만364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재이용자는 은행권 이용자의 약 4.3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