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금감원,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안내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가입자가 알아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받는 금액이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운용수익과 원천징수 세액에 따라 매년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송전망 지원금으로 마을 태양광 가능해진다…입법예고된 하위법령 개정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지원금을 경과지 마을의 태양광 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1일 입법예고했다. 지자체에 지급되는 가공선로 1㎞당 20억원의 지원금 중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했다. 주민 설명회는 2회에서 3회로 늘고, 입지선정위원회 참관과 회의자료 공개도 허용된다.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미환류소득 법인세에서 반복 차감 안 된다 — 서울행정법원 기각 판결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이미 차감했다면,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차감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반복 차감을 허용하면 환류 여력이 있는 법인이 결손법인과 적격합병해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봤다. 2022년 8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같은 결론으로, 환급받았던 법인세를 다시 과세한 세무서 처분이 유지됐다.
서울 주택분 재산세 500만원 초과 납세대상자 10만명대로…강남·서초가 68%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부과받은 납세대상자가 10만6천799명으로 지난해보다 46.7% 늘었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 납세대상자는 8만5천887명으로 129.7% 증가했고, 이 가운데 83.9%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려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 오른 것이 고액 과세구간 편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KISA, 도쿄에서 보안기업 수출 상담회 개최…국내 13곳 현지 바이어 연결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일본 도쿄에서 'K-시큐리티 비즈니스 데이'를 열고 국내 정보보호 기업 13곳의 현지 바이어 연결과 기술 협력을 지원했다. 20일에는 기업 7곳의 일대일 상담과 JETRO·IPA가 참여한 세미나가 진행됐고, 21일에는 스타트업 6곳이 현지 기업을 방문하는 상담회가 열린다. KISA는 지난해부터 해외 거점 중심 수출 상담회를 운영해 왔고 올해 인도네시아·코스타리카에 이어 일본으로 지역을 넓혔다.
금융위원장,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추가 축소설 "사실 아니다"…수사 의뢰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 20일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인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 10억원 초과 2억원·10억원 이하 4억원 한도 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융위는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윈·태경, 먹골역 스마트운동스테이션에 시니어 건강관리 교육센터 조성 협약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조윈과 서울 지하철 7호선 먹골역 스마트운동스테이션 운영사 태경이 시니어 맞춤 건강관리·질병 예방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월 20일 밝혔다. 두 회사는 운동시설 안에 건강관리·질병 예방 교육센터를 마련해 건강검진 결과 상담과 건강 위험 수치 확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윈은 예방 제품 복용 중 특정 질환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도록 설계한 '헬스인슈' 모델도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카드, KOVO컵 B조 1차전서 KB손해보험 3-0 제압… 4강 진출 확정
서울 우리카드가 20일 여수에서 열린 2026 여수·NH농협컵 B조 1차전에서 의정부 KB손해보험을 3-0으로 눌렀다. 박철우 감독의 정식 부임 후 첫 공식전 승리이며, KB손해보험의 2연패 탈락이 확정돼 우리카드의 4강 진출도 함께 확정됐다. 우리카드는 22일 한국전력과 B조 1위 결정전을 치른다.
18세 전원에게 국민연금 추납 기회 검토 지시…내년 1월 첫 보험료 지원은 신청제로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8세가 되는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추납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청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4만1000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시작된다. 추납 확대는 아직 검토 단계이며, 연금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이 후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AI 투자 불안에 빅테크 CDS 거래 급증…메타·엔비디아 스프레드 사상 최고
AI 기업의 대규모 차입이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빅테크 회사채 부도 위험을 헤지하는 CDS 거래가 두 달 새 급증했다. 오라클·알파벳·메타·엔비디아 등 7개 회사 관련 CDS 주간 평균 거래량은 지난 7월 20억달러 미만에서 지난달 90억달러 이상으로 늘었다. 메타와 엔비디아의 5년 만기 CDS 스프레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주요 정책금리 7일물→익일물 전환 검토…비은행 환매 대응 유동성 장치도 신설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2026 금융가포럼에서 주요 정책금리를 현행 7일물 역레포에서 익일물 레포로 바꾸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을 LPR 외에 익일물 담보부 레포금리 DR001로도 고를 수 있게 하고, 채권·파생상품 가격 산정에도 DR001을 선택지로 넣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규모 환매가 채권 투매로 번지는 상황에 쓰는 유동성 지원 수단도 신설한다.
대한항공, 세터 류 선발로 OK저축은행 3-1 제압…KOVO컵 2연승
대한항공이 2026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 A조 2차전에서 OK저축은행을 세트스코어 3-1로 꺾고 2연승을 기록했다. 세터 한선수 대신 아시아쿼터 세터 류가 선발 출전했고, 케트진스키가 25점을 올렸다. OK저축은행은 2세트를 따냈지만 2연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