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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9월 거주자 외화예금 141억달러 증가…6개월 연속 늘어 1547억달러
한국은행 집계로 9월 말 거주자 외화예금은 1547억1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140억9000만달러 늘었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고, 7월·8월에 이어 3개월째 100억달러 이상 늘었다. 증가분의 93%는 기업예금, 92.2%는 달러화 예금에서 나왔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기준금리 2.75% 동결… 시장 예상 뒤집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10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 블룸버그 설문에 응한 경제학자 25명 중 23명이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던 터라 시장 예상을 벗어난 결정이었다. 결정 직후 뉴질랜드 달러 가치는 최대 1.7% 떨어졌다.
신한라이프, 저축보험 적립금으로 건강보장 특약에 가입하는 상품 11월 2일 출시
신한라이프가 저축보험으로 자금을 모으다가 원하는 시점에 건강보장 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한슈퍼SOL라이프스위칭저축보험(무배당)'을 28일 공개했다. 특약 보험료는 주계약에 쌓인 계약자적립액 일부를 한 번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충당한다. 다음달 2일 신한 슈퍼SOL 앱에서 판매하며, 스위칭플랜은 2형으로 가입해야 쓸 수 있다.
18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전신청 1만명…경기·서울이 절반 가까이
내년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자가 27일 밤 기준 1만명을 넘었다. 경기(29.9%)와 서울(17.9%)을 합쳐 수도권이 절반에 가까웠고, 제주·세종·울산 등은 수백 명 수준이었다. 신청은 부모가 60.4%, 청년 본인이 39.6%였고 99%가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대법원, 해외 거주 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공시송달 무효 판단
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선고에서 국외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당일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모두에 공통된다고 보았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고지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서금원·생보협회, 11월 30일까지 휴면보험금 찾기 공동캠페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생명보험협회가 11월 30일까지 휴면보험금 찾기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보험금이 있는지, 어떻게 청구하는지 몰라 찾아가지 못한 고령층에게 조회·환급 방법을 집중 안내한다. 서금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은 지난달 말 기준 299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1% 늘었다.
5세대 실손 전환 3년 보험료 반값 할인 다음달 시행, 1·2세대 가입자 전환은 0.2%
기존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를 절반만 내는 계약전환 할인제도가 다음달 시행된다. 손해보험협회 집계로 올해 5월 5세대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은 전체 가입자의 0.2% 수준에 머물렀다. 5세대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질환 보장은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의료 이용 정도에 따라 전환의 득실이 갈린다.
실손 5세대 전환 할인 다음달 시행, 보험사는 소극적
금융당국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해주는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다음달 시행한다. 1·2세대에서 전환하면 전환 후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한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수입 감소와 IFRS17상 CSM 하락, 손해율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전환 유도에 소극적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실손보험 계약재매입 다음달 시행 — 1·2세대에서 5세대 전환시 보험료 3년간 50% 할인
2013년 이전 판매된 1·2세대 실손을 올해 5월 출시된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해 주는 계약재매입 제도가 다음달 시행된다. 보험사는 전환 계약의 손해율 가정을 4세대 수준으로 준용해야 해 기존 CSM이 깎이고 손실계약이 된다는 점에서 전환 유인이 없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계약자 쪽에서도 5세대 전환시 비급여 보장 폭이 줄고 재가입 주기가 생긴다는 점이 할인과 맞물려 평가가 갈린다.
국민연금 1월 리밸런싱 유예, 국정감사서 회의록 공개 요구 쟁점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국내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을 두고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회의록 공개 요구가 나왔다. 여당 측은 국민연금법상 4년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과 복지부는 당시 시장 불확실성과 국내 주식의 상대적 성과를 유예 사유로 설명했다.
국세청,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정기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1년…반복 과세 유형 추가 공개 예고
국세청이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세무조사 혁신 성과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했고, 8월부터는 상주조사가 끝나면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을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앞으로 업종별·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 유형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기금형 전환 논의에 '국민연금 참여' 검토 — 노동장관, 국회 감사서 밝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 27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운용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별 계약형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형은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참여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