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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유전자 회사 파산 시 DNA 정보는 누구 손에?

ZDNet Korea·2026-10-21

요약

미국 유전자 검사 기업 23andMe가 경영난으로 이사회 전원이 사퇴하면서 1,500만 명 넘는 유전체 데이터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전정보는 부모와 자녀가 DNA를 공유해 개인만의 정보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한국은 생명윤리법 제49조에 따라 폐업 시 유전정보를 폐기하거나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매각은 금지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제27조도 민감정보 별도 동의와 사업 양도 시 사전 고지를 규정한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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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필요한 기록만 공공 관리 아래 조건부로 넘기고 상업용 원자료는 포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유전정보를 기업 자산이 아닌 별도 보호 대상으로 다루려는 흐름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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