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 당정 간 방향 엇갈린다는 지적 나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 참석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정책을 거론했다. 한 달 전까지 정부는 고시를 서둘러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후 반발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다시 유예를 추진하는 흐름이 생겼다는 것이 발언의 요지다. 당정 간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입법 상황도 함께 언급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했고,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는 데는 반대해 왔다는 설명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진 방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용자 입장에서 지금 확정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눠 둘 필요가 있다. 과세를 예정대로 할지 유예할지는 이 발언 시점에 결론이 나지 않았고,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발의·논의 단계여서 적용 대상이나 요건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다. 정치권 발언은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므로, 실제로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는지는 법 개정 결과와 고시,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