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가상자산 앱 등록에 '인허가 예외' 신설 — 한국은 FIU 신고 요건 그대로

구글이 구글플레이에 올리는 가상자산 거래소·지갑 앱의 등록 기준을 지난 10월 고쳤다. 10일(한국시간) 공개된 구글플레이 개발자 정책 문서를 보면, 종전에는 나라별로 정해진 인허가 요건을 채워야 앱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현지 법률상 인허가가 면제되는 서비스는 별도 항목에서 예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발자는 왜 면제 대상인지 사유를 밝히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한다. 인정하는 라이선스 범위도 넓어져, 홍콩은 증권선물위원회(SFC)의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VATP) 라이선스, 아랍에미리트(UAE)는 자본시장청(CMA) 라이선스가 포함됐다.

중요한 것은 이 개정이 미신고 앱을 전부 받아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글은 나라별 인허가 기준은 그대로 두고, 법적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서비스에만 별도 신고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국내에 거래소·지갑 앱을 배포하려는 사업자에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즉 홍콩·UAE 라이선스나 '인허가 예외' 항목은 한국 이용자가 쓰는 앱의 적법성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용자 쪽에서 볼 지점은 '앱 스토어에 올라와 있다'와 '국내에서 신고된 사업자다'가 다른 층의 문제라는 것이다. 구글 심사를 통과한 앱, 해외 라이선스를 내세우는 앱도 FIU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내 영업은 적법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국내 제도의 보호나 구제 절차를 기대하기 어렵다. 앱 설치 화면에 적힌 라이선스·규제 문구는 어느 나라 기준인지, 그 사업자가 국내 신고 명단에 있는지를 따로 맞춰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