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 법안, 상원 절차 표결 49대50으로 다음 단계 못 넘김 — 입법과 SEC 행정조치는 별개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절차 표결 결과가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나왔다. 절차 표결은 상원이 그 법안을 더 심의할지 정하는 단계이고, 법안 조항에 대한 최종 찬반 표결과는 다르다.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원 전체 심의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멈췄다. 미 상원에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넘어가려면 통상 100석 가운데 60표가 필요하다.

쟁점은 가상자산 감독 권한을 어디에 나눠 맡길지, 기존 증권법의 보호 장치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9월 15일 연설에서 규제 입법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이 법안의 소비자 보호·국가안보·공직자 이해충돌 조항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토큰화가 증권법을 피하는 수단이 되는 문제, 은행이 가상자산 위험을 예금·대출 체계로 들여오는 문제,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함께 제기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명단에는 팀 스콧 의원이 위원장, 워런이 민주당 간사로 올라 있고, 코인데스크는 3일 워런의 차기 위원장 가능성을 보도했다.

여기서 갈라 둘 것이 있다. 의회 입법과 감독기관의 행정 조치는 별도 절차다. SEC는 9월 17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 장소에서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임시 면제 명령을 냈고, 면제 대상과 거래 방식에 제한을 붙인 뒤 명령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다. 위원장이 바뀌어 위원회 의제나 청문회 대상이 달라져도 그 혼자 표결 문턱을 낮출 수는 없고, SEC의 임시 면제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도 않는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뒤집는 데 상원·하원 각각 3분의 2가 필요하다.

한국 독자에게 지금 적용되는 규칙은 이 법안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미 시행 중이고,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사업자여야 영업할 수 있다. 미국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내 규제의 강도나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다. 해외 입법 소식을 읽을 때는 '발의·위원회 통과'와 '시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회 절차인지 감독기관 명령인지를 먼저 구분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