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 결과물에 배상책임보험 적용 추진 — 보험과 업무 권한은 별개

상업 계약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로스비가 AI 에이전트가 만든 결과물에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목표는 변호사 검토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업무까지 보험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창업자 라이언 대니얼스는 7월 28일 링크드인에서 지금은 변호사가 전건을 검토한다고 밝혔고, AI가 발전하면 전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다만 추진 단계일 뿐 계약 체결 여부, 보험사, 구체적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는 기존 법률과실 보험 가입 사실만 알렸고, 그 보험이 검토를 거치지 않은 AI 최종 결과물까지 보장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은 전문 서비스 과정의 과실로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AI 결과물에 적용한다 해도 실제 보장 범위는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보장 대상·한도·면책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정한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역시 계약 내용이 공개돼야 판단할 수 있다. 보험을 마련하는 일과 법률 업무를 수행할 권한은 별개이며, 전문성·비밀 유지·의뢰인 소통·감독 의무도 보험 가입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 쪽 기준은 이미 검증 책임을 사람에게 둔다. 미국변호사협회(ABA)는 2024년 공식 의견 512호에서 생성형 AI를 쓰는 변호사가 전문성, 의뢰인 정보 비밀 유지, 의뢰인과의 소통, 직원·보조 인력 감독 의무를 고려해야 하며, 독립 검증 범위는 사용 도구와 맡긴 업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했다. 뉴욕주 법원 통합시스템의 AI 사용 모범 규칙은 AI로 법원 제출 서류를 준비한 경우 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허위 판례·법령이 없는지 독립 확인하도록 한다. 이는 법원 제출 서류 기준이고 모든 상업 계약 검토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대니얼스는 감사인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변호사협회·주 감독당국·보험사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조는 가상자산 쪽에서 반복되는 패턴과 닮아 있다. '보험 가입'이나 '보장'을 내세우는 서비스를 볼 때는 보험이 있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누가 피보험자인지, 어떤 사고가 보장 대상인지, 한도와 면책 조항이 무엇인지, 이용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약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추진·발표 단계와 실제 계약 체결은 다른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