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 위장전입 334건, 전원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0일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를 합한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다. 유형은 위장전입 334건(94.4%),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위장전입은 실제 살지 않는 주소로 전입신고해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자격을 만들거나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청약가점제에서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3주택을 보유한 분당 거주 가족이 두 아들의 주소지를 서울과 수원으로 옮겨 1주택자 자격으로 추첨제 일반공급에 당첨됐고,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 집으로 배우자 주소를 옮겨 장인을 부양가족에 넣은 사례, 따로 사는 장인·장모를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있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한 위장미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우선공급 요건(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을 맞추려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허위 퇴사하고 공고 직후 재입사한 의사 부부 사례도 확인됐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을 두고는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선자에게 넘겨 대리 청약·계약을 하고 사례금을 주고받은 방식이 드러났으며, 이 알선자는 인천 거주자 11명을 상대로 25차례 대리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에는 조사 방식도 달라졌다.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에 더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 가구 구성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확인했고,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을 하루에서 3~5일로 늘렸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만8000가구를 점검해 252건을 적발했는데, 이번에는 점검 물량이 더 적은데도 102건이 더 나왔다. 정부는 354건 전부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급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걸러지지 않은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위조 행위도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