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남·서초 12주 연속 하락…서울 아파트 매매 42.4% 감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거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은 새로운 대책이나 제도 변경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국민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거론된 숫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1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년 대비 42.4% 감소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를 거래가 식어 가는 신호로 진단했다.

집을 사거나 빌리려는 쪽에서 보면, 이 발언으로 당장 달라지는 규제나 세금은 없다. 적용 시점과 대상이 정해진 조치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의 시장 진단이고,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이 함께 제시됐다.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는 성격이 다른 지표이므로, 두 숫자는 기준 기간과 집계 방식을 나눠 읽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