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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한은, 기준금리 연 3.0% 동결…"긴축 기조는 계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신현송 총재는 7·8월 연속 인상으로 정책 여력을 확보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도, 성장과 물가 흐름이 8월보다 강해 긴축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 목표 2% 달성 시점은 내후년으로 언급했다.
주담대 4분기 금리 조정 165조원…금융위 "장기 고정금리 확대 제도개선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 금리 조정이 예정된 주담대는 약 165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인센티브 조정과 은행 공급 확대, 장기채 시장 구조 개선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기업 사내대출에 DSR·LTV식 규제 적용 검토 — 아직 실무 협의 단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기업 사내대출에 금융회사 대출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실무선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최대 5억원 한도의 사내대출을 시행하면서 사내대출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방식과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 광주시, 한강수계기금 40억 확보…공원 문화시설·마을 태양광에 투입
경기 광주시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2027년도 우수 주민지원 특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한강수계관리기금 40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22억원은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 건립에, 18억원은 마을 태양광·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3개 사업에 쓰인다. 지원 대상 마을과 가구는 이미 지정돼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 동결…두 차례 인상 효과 점검
한국은행 금통위가 10월 2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했다. 7월과 8월 연속 인상 이후 그 파급 영향과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결정으로,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동결 의견을 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를 웃돌고 있어 긴축 기조 자체는 유지됐다.
론스타 1682억원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 승소
서울고법이 10월 22일 론스타 관련 9개 법인이 대한민국·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 판결은 취소됐고 소송비용도 론스타 측 부담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뒤 나온 결론으로, 확정되면 정부는 1682억원을 돌려주지 않게 된다.
보험연구원 "내년 보험산업 성장률 둔화"…CEO 29명 전원 성장·수익·건전성 부정 평가
보험연구원이 2027년 보험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2.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4.5%를 제시했다. 올해 순이익·CSM·킥스 개선은 일시적 투자손익과 채권평가이익에 기댄 결과라는 분석이 함께 나왔다. 조사에 응한 CEO 29명은 성장성·수익성·건전성 세 지표 모두에 중립(3.0)보다 낮은 2점대를 줬다.
한국세무사회 정치아카데미 특별강연 — 이용섭 전 장관, 세무사의 정치 참여 당부
이용섭 전 장관이 10월 21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정치아카데미 특별강연을 맡아, 세무사가 조세 전문성과 도덕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강연 주제는 AI 시대의 자기혁신과 습관·만남이었고, 한국세무사회가 22일 내용을 전했다. 이 아카데미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개설한 과정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세무사 회원 11명이 당선됐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하나은행·동국제강, 스틸샵 구매기업 대상 결제·대출 연계 시스템 4분기 시행 예정
하나은행·하나카드와 동국제강이 10월 21일 공급망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국제강 철강 직거래 플랫폼 스틸샵의 구매 협력기업 3000여 곳이 대상으로, B2B 한도대출과 카드 결제를 묶은 '원-트랜잭션' 자동실행 결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시행 시점은 올해 4분기 중으로 예정돼 있다.
여당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는 비중 조정"…야당 '182조 손실' 주장 반박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월 2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손실 규모를 둘러싼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여당은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의 한시 유예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이며, 182조원은 일부 상장사 주식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제시한 목표 비중 변경 시점과 수익률·기금 소진 추계 수치가 함께 공개됐다.
한은 기준금리 연 3.00% 동결…7·8월 연속 인상 후 첫 숨고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인상한 뒤 나온 첫 동결로, 시장 전문가 11명 전원이 동결을 예상한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전문가 다수는 11월 추가 인상과 연 3.50% 최종금리를 전망하고 있어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국감서 "가산금리 내리고 우대금리 줄였다" 지적… 은행권은 "주담대 비중 감소 영향"
7월 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으로 은행이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우대금리 축소폭이 더 커 인하 효과가 상쇄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은행권은 우대금리 적용폭이 큰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줄어 평균값이 내려간 것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금리 인하 요구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