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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한국세무사회 정치아카데미 특별강연 — 이용섭 전 장관, 세무사의 정치 참여 당부
이용섭 전 장관이 10월 21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정치아카데미 특별강연을 맡아, 세무사가 조세 전문성과 도덕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강연 주제는 AI 시대의 자기혁신과 습관·만남이었고, 한국세무사회가 22일 내용을 전했다. 이 아카데미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개설한 과정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세무사 회원 11명이 당선됐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하나은행·동국제강, 스틸샵 구매기업 대상 결제·대출 연계 시스템 4분기 시행 예정
하나은행·하나카드와 동국제강이 10월 21일 공급망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국제강 철강 직거래 플랫폼 스틸샵의 구매 협력기업 3000여 곳이 대상으로, B2B 한도대출과 카드 결제를 묶은 '원-트랜잭션' 자동실행 결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시행 시점은 올해 4분기 중으로 예정돼 있다.
여당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는 비중 조정"…야당 '182조 손실' 주장 반박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월 2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손실 규모를 둘러싼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여당은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의 한시 유예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이며, 182조원은 일부 상장사 주식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제시한 목표 비중 변경 시점과 수익률·기금 소진 추계 수치가 함께 공개됐다.
한은 기준금리 연 3.00% 동결…7·8월 연속 인상 후 첫 숨고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인상한 뒤 나온 첫 동결로, 시장 전문가 11명 전원이 동결을 예상한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전문가 다수는 11월 추가 인상과 연 3.50% 최종금리를 전망하고 있어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국감서 "가산금리 내리고 우대금리 줄였다" 지적… 은행권은 "주담대 비중 감소 영향"
7월 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으로 은행이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우대금리 축소폭이 더 커 인하 효과가 상쇄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은행권은 우대금리 적용폭이 큰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줄어 평균값이 내려간 것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금리 인하 요구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핀다, 대원저축은행 지분 60% 확보… 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
대출 비교·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핀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원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총 120억원으로 지분 60%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고, 나머지 40%는 JB금융그룹이 전북은행을 통해 보유한다. 핀테크 기업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첫 사례다.
경실련, 구글·국내 5대 게임사 탈세 의혹 제보…국세청·금감원에 조사 요청
경실련과 제보자 측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비공개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허그(GVP)'와 관련해 구글 관계법인 및 국내 5대 게임사의 법인세·부가가치세 탈루와 회계부정 의혹 신고서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핵심 의혹은 게임사가 구글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 30% 전액을 비용으로 잡으면서, 구글에서 받은 지원금 등 수수료 환급·할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은 과세소득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제보 단계이며 과세당국과 금감원의 조사·감리 착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AIDC 특별법 내년 3월 시행…'자가 소비' 요건 탓에 세액공제 실효성 지적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21일 AI 미래가치 포럼에서는 법의 '자가 소비' 규정 때문에 15% 세액공제를 받을 기업이 드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를 가르는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은 11월 발표 예정이다.
부실 보험사 계약이전 때 '계약조건 변경' 허용 논의 — 국감서 금산법 개정 거론
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험 매각에 약속한 지원금이 1년여 만에 6000억원대에서 1조1400억원 규모로 늘었다. 매각이 늦어지는 동안 부실이 커진 결과로, 지원금 부담은 금융회사가 내는 예보료로 이어진다. 국정감사에서 계약이전 시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금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예보·금감원은 검토 의사를 밝혔다.
국감서 '우대금리 축소' 지적…은행권은 총량규제·상품 구성 변화 반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줄여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맞추기 위해 주담대 취급을 줄인 결과 평균 우대금리가 낮아 보일 수 있다고 반론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와 금리 인하라는 두 정책 요구가 맞서는 구도다.
금융당국, 부실 보험사 '계약이전·런오프' 정리제도 검토 착수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보험사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면서 보험료 등 계약조건을 바꾸는 '계약이전제도'와, 신규영업 없이 기존 계약만 관리하는 '런오프 보험사' 신설이 검토 대상이다.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게 되면 계약자가 손실을 일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서민금융 잇다' 대출 알선 503만건 중 실행 25만건… 우수대부업체 연계 검토 요구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공공 대출 중개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의 대출 실행률이 알선 건수 대비 5.0%로 집계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저축은행·캐피탈 상품은 연계돼 있지만 금융당국이 선정·관리하는 우수대부 금융회사 상품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한 우수대부 금융회사에 한해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