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정책
트럼프, '미국 우주사관학교(US Space Academy)' 설립 행정명령 서명… NASA·군 경계 모호해질 우려 (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8월 28일(현지시각) 휴스턴 NASA 존슨우주센터를 방문해 미국 우주사관학교(United States Space Academy)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학교를 즉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이 이끌고 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120일 내에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트럼프는 이 학교가 우주군(Space Force)과 NASA, 민간 우주산업을 모두 지원하며 웨스트포인트 등 기존 사관학교에 견줄 만한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행정명령은 NASA 주도 기관으로 기술하고 있어 1950년대 이후 유지돼 온 민·군 우주활동 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필자는 신설 조직의 설립과 예산은 의회 권한이며 한 의원 추산으로 기존 사관학교 1곳당 연간 약 10억 달러가 드는데 NASA 예산은 의무지출이 아니어서 재원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과정 구성, 우주군 복무 의무 여부, 선발 방식과 소재지 등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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