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정책
미국 교통부, 상업용 우주 발사 라이선스 '파트 450' 규정 개정안 제안
숀 더피(Sean Duffy) 미국 교통부 장관은 10월 7일(현지시각) 상업용 우주 발사·재진입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5건의 FAA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비행안전 분석 제출 서류 통합, 물리적 격리에 의존할 경우 전면적 확률론적 위험분석 대신 기체 최대 에너지를 기준으로 비행위험구역 설정 허용, 하강 중인 기체의 추가 낙뢰 대응 면제, 라이선스 신청서 전자 제출 허용, 원거리 폭발 분석 대상을 가상이 아닌 기존 위치로 명확화 등을 담았다. 2021년 3월 발효된 파트 450은 발사 라이선스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업계 불만이 이어졌고, 5년간 발급된 라이선스는 14건에 그쳤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업우주 행정명령에서 교통부에 해당 규정의 재검토·개정·폐지를 지시한 데 대한 첫 대응으로, 2030년까지 연간 상업 발사·재진입 1,000회라는 백악관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견 수렴은 11월 4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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