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나온 움직임으로,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6개 분야를 공제 대상에 넣으면서도 전기차는 제외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다. 정부는 10월 25일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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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클라우드를 통한 첨단 반도체 원격 이용까지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원격접근보안법(RASA)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9일 밝혔다. 현재는 해외 데이터센터 GPU를 원격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형 GPU(GPUaaS)가 수출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미국 의회는 이를 '클라우드 허점'으로 보고 있다. 하원안은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품목에 접근하는 외국인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반면, 상원안은 중국 등 우려국 관련 이용자가 서비스형 인프라(IaaS)로 통제품목목록(CCL) 자원에 접근하는 경우로 범위를 좁혔다. 두 법안 모두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원격 접근 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하원안이 채택되면 미국산 GPU가 설치된 해외 클라우드를 쓰는 한국 기업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가 고객 확인과 접속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 전 임원 앨리스 황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황 CEO는 임직원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사회가 시작한 독립적인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국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3개 위원회도 황 CEO와 앨리스 황의 관계, 엔비디아의 민감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황 CEO는 과거 실적 발표 등에서 중국 시장 진출 필요성을 강조하며 GPU 수출 허용을 요구해왔고, 이후 H20 GPU의 중국 수출을 허가받는 대신 관련 매출 일부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전 메가스피드 임원이자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 황러(앨리스 황)와 불륜 관계였음을 인정하고 직원들에게 사과 서한을 보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보도 이후 성명을 내고 외부 독립 자문을 받는 독립이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민감한 기업 정보나 미국 국가안보가 침해됐다는 근거는 없다면서도 젠슨 황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메가스피드는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를 통해 규제 대상 AI GPU를 중국에 밀반입한 의혹을 받아온 기업이다. 중국 정부와 엔비디아 측은 간첩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 H200 칩 구매를 승인받은 중국 기업 중 뉴매트릭스(New Matrix)와 매그인프라(Maginfra) 두 곳의 등록 주소가 실제로는 빈 사무실이었고, 인근 관계자들도 이들 회사를 알지 못했다. 뉴매트릭스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와이즈로드, 칭화유니그룹, 뉴H3C반도체와 연결된 인물이 설립했고, 매그인프라는 제재 대상 기업 인스퍼와 인력·특허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인둔클라우드테크놀로지 역시 중국군 관련 데이터센터 기업 레인지인텔리전트컴퓨팅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국장 리자 토빈은 상무부와 엔비디아가 수출 허가 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엔비디아 AI GPU 수출을 금지했다가 매출의 25%를 받는 조건으로 금지를 철회했으며, 약 20여개 중국 기업이 구매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추진해 온 텍사스 반도체 공장 '테라팹'에 대한 17억 달러 규모 세제 혜택 계획이 재검토 위기에 놓였다. 함께 추진되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도 야당의 견제를 받게 됐다. 선거 결과 발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가는 약 6% 급락했고, 스페이스X의 국방부·NASA 계약 및 스타링크 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사도 예고됐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알리스 황(황러)과 연인 관계였다고 보고 있다. 알리스 황은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으로, 이 회사는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를 통해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에 밀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녀가 메가스피드 합류 전후 언제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는지는 불분명하며, 젠슨 황과 여러 행사 자리에서 함께 포착된 사진이 공개됐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이 매년 수천 명의 고객 임원과 만나며 일반적인 사업 정보만 교환했다고 해명했고, 중국 정부도 이번 의혹을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하원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을 비공개 브리핑에 소환했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외교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 브라이언 매스트, 릭 크로퍼드 의원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젠슨 황과는 무관)이 중국 정보당국과 연계됐다는 월스트리트저널·뉴욕타임스 보도를 계기로 이번 만남을 요청했다. 메가스피드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첨단 반도체 밀수 혐의를 받아온 업체로, 엔비디아 칩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은 브리핑에서 엔비디아의 외국 적대세력 스파이 대응 보안체계와 두 사람의 교류 경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와의 만남은 CEO 업무의 일부이며 국가안보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학자 최경진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한 상황을 짚으며, 관세·수출통제·투자 요구는 행정부 권한으로 유지되지만 데이터센터 정책과 주(州)별 AI 규제, 의회의 투자 감독은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아시아·태평양 데이터센터 개발 물량이 26.5GW로 집계됐고 울산 SK텔레콤·AWS 데이터센터가 1GW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이 전력·부지 기반 데이터센터 유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41.8%를 차지하는 가운데 올해 대형 변압기 수출이 21.6% 늘고 이 중 70%가 미국행이라는 점을 근거로 전력기기·냉각 등 AI 인프라 공급망 수출 확대도 제언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되는 48D 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동맹국 대중 수출통제 공조 법안 등 양당 합의 영역에 선제 대응하고, 한국 AI 기본법을 국제 표준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