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RASA 법안, 클라우드 GPU 원격접근도 수출통제 대상화

미국 의회가 클라우드를 통한 첨단 반도체 원격 이용까지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원격접근보안법(RASA)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9일 밝혔다. 현재는 해외 데이터센터 GPU를 원격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형 GPU(GPUaaS)가 수출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미국 의회는 이를 '클라우드 허점'으로 보고 있다. 하원안은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품목에 접근하는 외국인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반면, 상원안은 중국 등 우려국 관련 이용자가 서비스형 인프라(IaaS)로 통제품목목록(CCL) 자원에 접근하는 경우로 범위를 좁혔다. 두 법안 모두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원격 접근 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하원안이 채택되면 미국산 GPU가 설치된 해외 클라우드를 쓰는 한국 기업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가 고객 확인과 접속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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