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민주당 장악, 반도체·AI 대미전략 재점검 과제

법학자 최경진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한 상황을 짚으며, 관세·수출통제·투자 요구는 행정부 권한으로 유지되지만 데이터센터 정책과 주(州)별 AI 규제, 의회의 투자 감독은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아시아·태평양 데이터센터 개발 물량이 26.5GW로 집계됐고 울산 SK텔레콤·AWS 데이터센터가 1GW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이 전력·부지 기반 데이터센터 유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41.8%를 차지하는 가운데 올해 대형 변압기 수출이 21.6% 늘고 이 중 70%가 미국행이라는 점을 근거로 전력기기·냉각 등 AI 인프라 공급망 수출 확대도 제언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되는 48D 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동맹국 대중 수출통제 공조 법안 등 양당 합의 영역에 선제 대응하고, 한국 AI 기본법을 국제 표준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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