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거래소, 12월 1일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USDT 거래 — 제재 대상 거래소라는 조건

모스크바거래소(MOEX)가 지난 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12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기에는 시범 거래로 시작하고 금융기관·중개업체의 준비 상황에 따라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근거는 9월 1일 시행된 러시아 연방법 제282-FZ호로, 제도권 밖에서 이뤄져 온 디지털자산 거래를 금융당국 감독 아래로 들여오려는 정책의 하나다. 운영은 기존 주식시장 거래 시스템을 쓰고, 청산은 국가결제센터(NCC)가 맡는다. 거래 시간은 모스크바 시각 오전 6시50분부터 오후 11시50분까지다.

초기 대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T다. 당일 결제(TOD)·익일 결제(TOM)와 유동성 관리용 스왑 거래를 지원한다. 투자자 구분이 뚜렷한 점이 특징이다. 비적격 투자자는 의무 투자 지식 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중개업체 한 곳을 통해 연간 최대 30만루블까지만 살 수 있다. 적격 투자자는 평가를 통과하면 금액 제한이 없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규제를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을 국내 상품·서비스 결제에 쓰는 행위는 계속 금지되고, 국경 간 결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거래 활성화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24년 6월 모스크바거래소와 국가결제센터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EU도 올해 7월 모스크바거래소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USDT 발행사 테더는 미국 제재 정책에 협력하며 제재 회피나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된 지갑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제재 대상 거래소에서 USDT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거래 제한이나 자산 접근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남는다.

국내 이용자 관점에서는 거래 가능 여부가 아니라 제도 구조의 차이를 볼 지점이다. 러시아는 투자자 등급과 연간 구매 한도를 법으로 묶었고 국내 결제 사용은 금지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곳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다. 제재 대상 기관이 끼어 있는 해외 플랫폼은 스테이블코인 동결·출금 제한 같은 위험이 거래 상대방 쪽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례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