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가상자산 네트워크 '통제권' 판단 요소 공개…CFTC는 등록 거래시장 지역 제한에 30일 시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금융국은 11월 2일 가상자산 문답에 질문 3개를 더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고 서로 손잡지 않았다면 이들을 하나의 '중앙 당사자'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네트워크 접근을 막거나, 거래를 검증할 사람을 정하거나, 투표 절차와 코드를 혼자 바꿀 권한이 있는지는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토큰이 실제로 쓰이는 용도(기능성)와 운영·경제·의결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탈중앙화)는 다른 문제라고 구분했습니다. 다만 이 문답은 직원 견해이고 SEC 전체가 채택한 규칙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11월 3일에는 Canton Coin에 대해 제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노액션 답변을 냈습니다. 다른 토큰에 적용되는 포괄적 면책은 아닙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1월 5일 지정 계약시장(DCM·CFTC에 등록된 파생상품 거래시장)이 지켜야 할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 의무를 해석한 문서를 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는 미국 내 지역별 제한은 30일 안에 중단하거나, 지키기 어려운 이유를 시장감독국에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중개업체가 접근을 막는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DCM은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리키지 않고, 모든 상품이 미국 전역에서 자동으로 거래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1월 6일 이란의 디지털자산 부문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캐나다 소재 송금업체 8곳을 행정명령 13902호에 따라 지정했습니다. 지정 대상이 50% 이상 소유한 법인에도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두 미국 기관의 조치여서 한국 이용자에게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거래할 곳을 고를 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거래소 공지에 지역·국적에 따른 이용 제한이나 입출금 제한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플랫폼은 제재 대상과 얽힌 송금 경로가 막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