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영향평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유도 입법 추진…'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법제화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을 전력 생산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계통영향평가와 전기요금, 세제·설비 지원을 연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의 데이터센터 등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을 법제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규제로 수도권 입지를 억제하는 방식 대신, 지역 입지를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분산에너지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이 지난 10월 관련 내용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