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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 분야 허브 (논문·기업·용어) →
국제감축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감축 여건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저탄소 기술과 사업개발 역량을 수출 기회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간 협력으로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감축실적을 이전·활용하는 사업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시장 이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 탄소시장이 가동되면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 NDC 반영 경로와 기업의 사업 참여 구조가 함께 정해진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국내 기업의 해외 저탄소 사업 발굴 경로와 연결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제3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피해기업과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도는 정책자금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청·심사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4일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차 한·카타르 기후·환경협력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대기환경 관리 기술과 해외사업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이 주관하고 카타르 기후변화환경부와 협력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이어온 협력 관계를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 협력 논의의 중심 주제는 대기오염 관리기술이다.
11월 4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광물 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투자와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의 및 사후관리 장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투자한도와 사업 철수 기준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11월 4일
한국에너지공단은 4일 서울 종로구 그레이프라운지에서 '2026 국제감축 비즈니스 데이'를 개최했다.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시장 이행에 따라 국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업과 투자·금융기관, 컨설팅 기관, 공공기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실무역량 강화 교육,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1:1 맞춤형 전문가 상담 등이 진행됐다. 교육은 유치국 선정부터 승인까지의 절차,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수익화 전략, 국제감축 크레딧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이기범 기후행동이사는 행사에서 수렴한 기업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참여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월 4일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법안의 핵심은 법정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기에 대해 사용·수입 중지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온·고압 설비는 한 차례의 사고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설비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11월 4일
한국환경공단은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관으로 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차 한-카타르 기후·환경협력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주카타르대한민국대사관이 기획·주관하고 카타르 기후변화환경부와 협력해 개최됐으며, 홍지표 주카타르대한민국대사와 유세프 알 함마르 카타르 기후변화환경부 차관보 등 양국 정부 관계자와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환경공단은 강혜진 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몽골 ICT 기반 대기질 관리 사업, 한국의 대기환경측정망 구축·운영 현황,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등 대기환경 관리 기술과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카타르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카타르의 환경적 특성과 정책 수요에 맞는 기술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지역 환경 분야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등 국가 공정시험기준 개편을 밝혔다. 수질 분야에서는 중금속 분석기술을 확대하고 퇴적물 오염물질의 정량한계를 낮춰 측정 정밀도를 높인다. 또한 유통이 금지된 유해시약을 사용하는 시험법은 폐지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분석절차와 시약 식별기준을 명확히 해 시험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개정이 환경오염 측정의 정확성과 분석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4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영진과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향후 2개월간 조직쇄신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중점 추진 분야는 인사운영 혁신,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윤리·청렴 조직문화 정착, 안전관리 혁신 등 네 가지다. 인사운영 전반의 절차와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복무관리 강화, 윤리·인권경영 교육 및 제도 정비,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진행한다. 2개월 집중 추진 기간에는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우선 완료하고, 주요 쇄신 과제의 추진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11월 4일
한국서부발전은 4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평상시 재난관리자원 보유 현황과 가용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 발생 시 인력·장비·물자를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원 지원 절차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KRMS)을 활용해 기관별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수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문보현 서부발전 안전경영단장은 이상기후로 재난 규모가 커지면서 공공기관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4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0차 전력정책포럼을 'EU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대한 전기산업계 대응전략 세미나'로 개최했다. 2024년 발효된 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의 적용 확대에 대비해 국내 대응 방향과 디지털제품여권(DPP),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현안을 공유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신호정 소장은 EU의 2025~2030년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과 품목별 규제 방향을 설명하며, ESPR이 원재료 공급업체와 부품기업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산업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VDE 코리아 김선아 지사장은 DPP의 데이터 구조와 표준화 동향, 독일 전기산업계의 공동 데이터 규격 및 공유 인프라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르노코리아 김경진 프로젝트 리더는 EU 배터리 규정과 국내 사용후 배터리 제도 동향을 비교하고, 회수·진단·재사용·재제조·재활용 전 과정의 관리체계와 재생원료 확보 역량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11월 4일
정경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이 OECD 화학·생명공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돼 지난달 29일(프랑스 현지시간)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의장단은 폴란드 출신 의장 1명과 한국·미국·EU·일본·스위스·그리스 등 6개 부의장으로 구성됐다. 해당 위원회는 OECD 산하 33개 부문별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수립·운영 지원, 국가 간 규제 조율, 시험지침(TGs) 등 국제 표준 마련을 담당한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상호인정협정(MAD)을 통해 국가별 중복 시험이 방지되며, OECD는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연간 4억1000만유로(약 6173억원)로 추산했다. 기후부는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입장이 주요 정책 논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참여기업 간담회'와 '2026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와 참여기업의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녹색·전환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상식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발행 기업으로 우리은행과 한국남동발전 2곳,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한 중소기업으로 태솔이엔지·부경금속·하우스사라 3곳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한다. 유공자 7명에게도 표창이 수여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녹색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4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박경국 사장과 경영진,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사는 최근 채용 과정의 이해충돌 논란과 산업통상부·감사원 감사가 이어진 것을 배경으로 들며 인사운영, 공직기강, 윤리·청렴, 안전관리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영위원회는 향후 2개월간 인사운영 혁신,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윤리·청렴 조직문화 정착, 안전관리 혁신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며 과제별 책임자와 이행 일정을 지정해 실적을 점검한다. 집중 추진 기간에는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우선 완료하고,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후속 일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다. 박경국 사장은 공정과 청렴을 조직 운영의 기본으로 확립하고 쇄신 이행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1월 4일
경상남도의회 민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전공기업 통합과 관련해 신설되는 지역재생에너지본부의 하동 유치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한국발전' 단일 법인으로 통합해 2027년 10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통합본사와 별도로 3~4개의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해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들 본부는 입지·수용성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춰 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한다. 민 의원은 통합본사는 진주로, 지역본부는 하동으로 유치할 것을 주장했다.
11월 4일
기상청은 4일 '2026년 10월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5.8℃로 평년(14.3℃)보다 1.5℃ 높아 1973년 전국 기상관측망 확충 이후 역대 5위를 기록했으며, 중순 평균기온은 17.9℃로 평년보다 3.5℃ 높아 역대 2위였다. 10월 12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1℃까지 올라 10월 일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대전(31.5℃)·정읍(31.1℃)·구미(30.0℃)·춘천(28.8℃)에서도 극값이 경신됐다. 10월 전국 강수량은 108.5mm로 평년(63.0mm)의 약 1.7배, 강수일수는 8.6일로 평년보다 2.7일 많았으나 상순 강수량은 0.5mm에 그쳐 역대 3위로 적었다.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77.3%에 머물렀고 전국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평균 18.5일로 역대 4위, 10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22.7℃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0.9℃ 높았다.
11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일 대기배출사업장인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를 방문해 시설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휘발유 저장·출하시설의 밀봉장치와 환기구, 유증기회수장치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는 선박으로 이송된 휘발유를 저장하고 유조차를 통해 출하하는 시설이다. 저장·출하 과정에서 비산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질소산화물(NOx) 및 햇빛과 반응해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물질이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계절관리제 기간에 VOCs 비산배출 저감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시간 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여름철 홍수 대책'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본래 홍수조절 목적이 아닌 시설을 활용해 10억4000만톤의 홍수조절 여력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목적댐 사전방류를 병행한 결과 호우로 인한 댐 수문 방류 횟수는 지난해 69회에서 올해 23회로 줄었다. AI 기반 홍수예보체계는 전국 223개 홍수특보지점 수위를 10분 간격으로 예측했고, 올해 홍수특보 38회(주의보 31회, 경보 7회)가 발령됐다.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7월 9일 도림천 일대에 제도 도입 후 첫 침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558.6㎜로 평년(727.3㎜)의 76.1% 수준이었으나, 8월 15~18일 경남 거제시에서는 1시간 최다 강수량 124.5㎜로 기존 극값(104.0㎜)을 경신했다.
1시간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일 부산 영도구 라발스호텔에서 열린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네트워킹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우고 아스투토 주한EU 대사와 18개 EU 회원국 대사,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등이 참석해 해양·조선, 청정에너지, 첨단산업 분야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박성호 청장은 부산신항·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을 연계한 항만물류 협력과 친환경 산업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자청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기반을 청정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년 사업체 실태조사 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투자기업 217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유럽 기업은 르노자동차·보쉬렉스로스·윌로펌프 등 50여 개사다.
9시간 전
김호경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의정부사랑카드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 검증과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회원은 25만4589명이고, 시민 일반 충전액·인센티브·정책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충전·지급액은 약 771억원이다. 정책수당을 제외하면 전체 회원의 82.45%인 20만9898명이 연간 일반충전 실적이 없었고, 실적이 있는 회원은 17.55%인 4만469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발행액 중 시민충전액은 약 405억원, 인센티브는 약 27억5300만원, 정책발행액은 약 339억원으로 정책발행이 약 44%를 차지했다. 연간 100만원 이상 충전·지급 실적 회원은 2만3895명(9.39%)으로 전체 금액의 72.4%인 약 558억원을, 300만원 이상 회원은 4690명(1.84%)으로 약 252억원(32.7%)을 차지했다.
13시간 전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3일 충북 오송 중앙회에서 '2026년도 제1차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형주 회장, 인성철·이기엽 회원부회장, 오광해 상근부회장, 윤민식 상무이사, 신경수 기술처장, 차상준 안전관리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 관련 제도·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활동은 시공안전 분야의 제도와 현장 간 부적합 사례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고시·지침 제·개정 자문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점검 제도와 안전관리 정책 수립 자문, 사용전점검 업무가이드북 등 관련 도서 편집·발간 자문도 담당한다.
15시간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1월 2일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임 이사장은 환경부 차관 재직 중인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엘디카본 황모 대표로부터 1인당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황 대표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5월 26일 임 이사장 자택과 엘디카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약 5개월간 증거를 분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29일 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했고, 환경공단은 이후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5164만원이다.
15시간 전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예산안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신우 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안의 주요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을 살펴보고 국회 심사 과정의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AI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언급했고, 이광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출 규모보다 성과 중심 평가와 불용·이월 사업 점검, AI·첨단산업 미래투자 지원을 강조했다. 발제에서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성장 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을 기본 기조로 제시했다.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AI·반도체 등 대규모 재정투자 관리와 지방재정 및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안정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6시간 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수도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원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저장·출하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증기는 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물질로 제시됐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3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를 방문해 휘발유 저장·출하시설의 비산배출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 범위는 저장시설의 밀폐 상태부터 출하시설의 유증기 회수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이뤄졌다.
16시간 전
산림과 인접한 전선이나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산불 유발자뿐 아니라 해당 업무 종사자를 고용한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갑)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림 연접지역의 전선 등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책임 범위를 다룬다. 개인의 부주의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산불 책임체계를 사업자의 관리·감독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발의 취지로 제시됐다.
1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