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배출권, RE100·CBAM 등 제도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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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4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평상시 재난관리자원 보유 현황과 가용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 발생 시 인력·장비·물자를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원 지원 절차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KRMS)을 활용해 기관별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수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문보현 서부발전 안전경영단장은 이상기후로 재난 규모가 커지면서 공공기관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사와 농어촌공사가 보유 자원을 상호 연계하는 기관 간 협력 사례로, KRMS를 통한 자원 정보 공유를 협약에 포함했다.
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0차 전력정책포럼을 'EU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대한 전기산업계 대응전략 세미나'로 개최했다. 2024년 발효된 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의 적용 확대에 대비해 국내 대응 방향과 디지털제품여권(DPP),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현안을 공유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신호정 소장은 EU의 2025~2030년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과 품목별 규제 방향을 설명하며, ESPR이 원재료 공급업체와 부품기업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산업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VDE 코리아 김선아 지사장은 DPP의 데이터 구조와 표준화 동향, 독일 전기산업계의 공동 데이터 규격 및 공유 인프라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르노코리아 김경진 프로젝트 리더는 EU 배터리 규정과 국내 사용후 배터리 제도 동향을 비교하고, 회수·진단·재사용·재제조·재활용 전 과정의 관리체계와 재생원료 확보 역량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11월 4일
정경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이 OECD 화학·생명공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돼 지난달 29일(프랑스 현지시간)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의장단은 폴란드 출신 의장 1명과 한국·미국·EU·일본·스위스·그리스 등 6개 부의장으로 구성됐다. 해당 위원회는 OECD 산하 33개 부문별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수립·운영 지원, 국가 간 규제 조율, 시험지침(TGs) 등 국제 표준 마련을 담당한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상호인정협정(MAD)을 통해 국가별 중복 시험이 방지되며, OECD는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연간 4억1000만유로(약 6173억원)로 추산했다. 기후부는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입장이 주요 정책 논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참여기업 간담회'와 '2026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와 참여기업의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녹색·전환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상식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발행 기업으로 우리은행과 한국남동발전 2곳,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한 중소기업으로 태솔이엔지·부경금속·하우스사라 3곳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한다. 유공자 7명에게도 표창이 수여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녹색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4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박경국 사장과 경영진,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사는 최근 채용 과정의 이해충돌 논란과 산업통상부·감사원 감사가 이어진 것을 배경으로 들며 인사운영, 공직기강, 윤리·청렴, 안전관리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영위원회는 향후 2개월간 인사운영 혁신,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윤리·청렴 조직문화 정착, 안전관리 혁신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며 과제별 책임자와 이행 일정을 지정해 실적을 점검한다. 집중 추진 기간에는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우선 완료하고,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후속 일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다. 박경국 사장은 공정과 청렴을 조직 운영의 기본으로 확립하고 쇄신 이행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1월 4일
경상남도의회 민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전공기업 통합과 관련해 신설되는 지역재생에너지본부의 하동 유치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한국발전' 단일 법인으로 통합해 2027년 10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통합본사와 별도로 3~4개의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해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들 본부는 입지·수용성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춰 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한다. 민 의원은 통합본사는 진주로, 지역본부는 하동으로 유치할 것을 주장했다.
11월 4일
기상청은 4일 '2026년 10월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5.8℃로 평년(14.3℃)보다 1.5℃ 높아 1973년 전국 기상관측망 확충 이후 역대 5위를 기록했으며, 중순 평균기온은 17.9℃로 평년보다 3.5℃ 높아 역대 2위였다. 10월 12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1℃까지 올라 10월 일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대전(31.5℃)·정읍(31.1℃)·구미(30.0℃)·춘천(28.8℃)에서도 극값이 경신됐다. 10월 전국 강수량은 108.5mm로 평년(63.0mm)의 약 1.7배, 강수일수는 8.6일로 평년보다 2.7일 많았으나 상순 강수량은 0.5mm에 그쳐 역대 3위로 적었다.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77.3%에 머물렀고 전국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평균 18.5일로 역대 4위, 10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22.7℃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0.9℃ 높았다.
11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일 대기배출사업장인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를 방문해 시설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휘발유 저장·출하시설의 밀봉장치와 환기구, 유증기회수장치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석유화학 평택지사는 선박으로 이송된 휘발유를 저장하고 유조차를 통해 출하하는 시설이다. 저장·출하 과정에서 비산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질소산화물(NOx) 및 햇빛과 반응해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물질이다. 배연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계절관리제 기간에 VOCs 비산배출 저감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금 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여름철 홍수 대책'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본래 홍수조절 목적이 아닌 시설을 활용해 10억4000만톤의 홍수조절 여력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목적댐 사전방류를 병행한 결과 호우로 인한 댐 수문 방류 횟수는 지난해 69회에서 올해 23회로 줄었다. AI 기반 홍수예보체계는 전국 223개 홍수특보지점 수위를 10분 간격으로 예측했고, 올해 홍수특보 38회(주의보 31회, 경보 7회)가 발령됐다.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원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7월 9일 도림천 일대에 제도 도입 후 첫 침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558.6㎜로 평년(727.3㎜)의 76.1% 수준이었으나, 8월 15~18일 경남 거제시에서는 1시간 최다 강수량 124.5㎜로 기존 극값(104.0㎜)을 경신했다.
방금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일 부산 영도구 라발스호텔에서 열린 '한-EU 그린 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네트워킹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우고 아스투토 주한EU 대사와 18개 EU 회원국 대사,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등이 참석해 해양·조선, 청정에너지, 첨단산업 분야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박성호 청장은 부산신항·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을 연계한 항만물류 협력과 친환경 산업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자청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기반을 청정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년 사업체 실태조사 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투자기업 217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유럽 기업은 르노자동차·보쉬렉스로스·윌로펌프 등 50여 개사다.
8시간 전
김호경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의정부사랑카드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 검증과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회원은 25만4589명이고, 시민 일반 충전액·인센티브·정책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충전·지급액은 약 771억원이다. 정책수당을 제외하면 전체 회원의 82.45%인 20만9898명이 연간 일반충전 실적이 없었고, 실적이 있는 회원은 17.55%인 4만469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발행액 중 시민충전액은 약 405억원, 인센티브는 약 27억5300만원, 정책발행액은 약 339억원으로 정책발행이 약 44%를 차지했다. 연간 100만원 이상 충전·지급 실적 회원은 2만3895명(9.39%)으로 전체 금액의 72.4%인 약 558억원을, 300만원 이상 회원은 4690명(1.84%)으로 약 252억원(32.7%)을 차지했다.
12시간 전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3일 충북 오송 중앙회에서 '2026년도 제1차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형주 회장, 인성철·이기엽 회원부회장, 오광해 상근부회장, 윤민식 상무이사, 신경수 기술처장, 차상준 안전관리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 관련 제도·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활동은 시공안전 분야의 제도와 현장 간 부적합 사례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고시·지침 제·개정 자문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점검 제도와 안전관리 정책 수립 자문, 사용전점검 업무가이드북 등 관련 도서 편집·발간 자문도 담당한다.
14시간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1월 2일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임 이사장은 환경부 차관 재직 중인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엘디카본 황모 대표로부터 1인당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황 대표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5월 26일 임 이사장 자택과 엘디카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약 5개월간 증거를 분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29일 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했고, 환경공단은 이후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5164만원이다.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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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renewable energy auction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자신이 받고자 하는 kWh당 가격을 제시해 경쟁하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부터 선정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정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달리, 가격을 시장 경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한국의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묶은 합산 가격으로 입찰하며, 낙찰되면 계약 기간 동안 그 가격이 유지됩니다. 입찰 공고 때마다 선정 물량(MW), 계약 기간, 평가 항목과 배점이 제시되므로 사업자는 공고문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가격 외에 산업·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계통 여건 같은 비가격 항목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 상한가와 실제 낙찰가는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해당 회차 공고와 결과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소득, 지역 경제에 생기는 충격을 특정 집단에만 떠넘기지 않도록 재교육, 고용 지원, 지역 산업 재편 등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 개념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설비 구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소 운전원, 정비 협력업체,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의 세수까지 함께 바꾸기 때문에 이 개념이 논의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관련 지침을 제시했고 파리협정 전문에도 언급되어 국제 논의의 표준 용어로 쓰입니다. 한국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운영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석탄화력 폐지 계획을 세울 때 폐지 시점과 함께 해당 지역의 대체 산업, 인력 재배치 계획을 같이 검토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2050 탄소중립
2050 carbon neutrality
2050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한 국가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순배출량 0은 배출을 아예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배출한 양에서 산림 흡수, 탄소포집저장(CCS) 같은 흡수 제거량을 뺀 값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넷제로(net zero)라고도 부르며,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잔여 배출량을 무엇으로 상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전력 부문에서는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의 비중, 전력 수요의 전기화 정도, 계통 유연성 확보 수단이 함께 검토된다. 실무에서는 2050년 목표를 역산해 중간 시점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부문별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ETS)는 정부가 국가 전체 또는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만큼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들이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다. 배출권 1단위는 통상 이산화탄소 환산 1톤(tCO2e)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팔 수 있고, 초과 배출하면 시장에서 사와야 하므로 감축 비용이 싼 곳에서 먼저 감축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총량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거래한다는 뜻에서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라고도 부른다. 배출권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권 시장의 수급에 따라 거래소에서 형성되며, 한도가 빡빡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획기간별로 할당 대상 업체와 총 할당량이 정해지고, 업체는 매년 배출량을 검증받아 그만큼의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으로 장기간 매입해 주고, 그 기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몇 년간 kWh당 얼마를 받을지가 계약 시점에 확정되므로 수익 예측이 쉬워지고, 금융기관도 대출 심사를 하기 쉬워집니다. 이 때문에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널리 쓰였습니다. 기준가격은 정부 고시로 정해지며, 설비 종류(태양광, 풍력 등)와 설비용량(kW) 구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은 초기 FIT 운영 이후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했고, 이후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FIT를 RPS 안에 두는 방식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적용 대상 설비용량 기준과 기준가격 산정 방식은 관련 고시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2022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에너지·기후 분야에 대규모 세액공제와 재정 지원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배터리·태양광 부품 제조, 전기차 구매, 수소 생산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상당수 조항이 미국 내 생산·조립 요건이나 부품·핵심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주는 구조여서, 한국 배터리·태양광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조항(투자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지와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일이 핵심입니다. 세부 요건과 공제 금액은 이후의 시행 지침과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투자 검토 시점의 미국 재무부·국세청 공식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이 '녹색'에 해당하는지를 정부가 기준으로 정리한 분류 체계입니다. 목적은 녹색채권 발행이나 녹색금융 투자에서 무엇이 친환경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통일해, 실제 환경 개선 효과 없이 친환경으로 홍보하는 그린워싱을 걸러내는 데 있습니다. 각 활동마다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판단 기준, 다른 환경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요건을 함께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녹색채권 발행 기업이 조달 자금의 사용처가 분류체계상 적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외부 검토기관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유럽연합의 EU 택소노미 등 해외 체계와는 포함 활동과 기준값이 다를 수 있어, 해외 투자자 대상 발행 시에는 양쪽을 함께 검토합니다. 포함되는 활동 목록과 기준값은 개정되므로 발행 시점의 최신 지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