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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근거 없는 '친환경', '에코', '지속가능' 등의 광고 표현과 탄소상쇄를 근거로 한 제품의 탄소중립 주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본격 시행했다. 기존에 제작한 제품의 포장재와 광고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유럽에 소비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16일(현지시각) ESG뉴스가 전했다. 영국 광고기준청(ASA)은 러브홀리데이즈(Loveholidays) 등 여행 플랫폼이 구체적 근거 없이 호텔을 친환경으로 묘사한 광고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중대한 국경 간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회원국의 연간 기준을 적용한 제재가 언급됐다.
10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팔도 '왕뚜껑'과 칠갑농산 '우리 쌀국수'가 2021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로 분류됐고, 농심 '육개장 등 3종'은 2020년, 팔도 '도시락'은 2021년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는 재질·색상·무게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네 등급을 부여하며, 컵라면에 쓰이는 폴리스티렌페이퍼(PSP)는 백색 단일재질이면 '우수', 부자재가 없거나 분리 가능하면 '최우수' 기준을 충족한다. 이용우 의원실은 이 판정에 음식물 접촉 후 착색·기름기, 세척 후 잔류 오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PSP가 음식물 오염과 유색 재질 등으로 상당량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돼 왔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올해 6월부터 PSP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공개 자료에는 제품별 폐기량이나 재활용률은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Recyclable)' 표시 기준을 강화한 주 상원 법안 SB 343의 시행을 앞두고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제정된 SB 343은 실제 지역 재활용 시스템에서 수거·선별되지 않는 포장재에 재활용 표시나 삼각형 회전 화살표(Chasing Arrows)를 붙이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새 기준은 당초 현지시각 10월 4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과 포장재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식품·유통·포장업계가 이에 대응해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10월 2일
국회ESG포럼(공동대표 민병덕·정희용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국내 ESG 관련 법·제도·정책 인프라가 미흡하고 파편적이라며, 시장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설계도로서 ESG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정윤 연구위원은 글로벌 ESG 법·제도 흐름을 '선택적 재편'(selective recalibration)으로 진단하며, EU 등 주요국이 지속가능성 공시대상과 보고 부담은 일부 조정하면서 그린워싱 방지와 ESG 평가·검증 관련 규율은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에는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병덕 공동대표는 기본법이 새로운 규제를 덧씌우기보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인력·금융·컨설팅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29일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1일(현지시각) 초콜릿업체 리터스포트가 EU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강화 지침(EmpCo)' 적용을 앞두고 기존 제품의 지속가능성 문구를 스티커로 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EmpCo는 이달 27일부터 적용된다. 이 지침은 모호한 환경주장, 검증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 표시, 탄소상쇄에 근거한 제품의 탄소중립 주장 등을 금지한다. 가장 먼저 변경되는 대상은 제품 포장이며, 벨트파트너는 15만개 제품의 표기를 수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