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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금융

이용우 의원, 태양광 사업비 절감 요구…기후부 종합대책 마련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렌터카 업계 녹색정책금융의 사후관리 부실과 태양광 사업비 절감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태양광 계약 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 사업비가 줄지 않으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비는 kW당 100kW급이 130만3000원, 20MW급이 105만8000원으로 약 19%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소규모 사업 공동발주, 인허가 기간 단축, 한전이 허수 사업 79개를 정리해 확보한 7.3GW 계통 여유의 준비된 사업자 중심 재배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부지 제공 실적 별도 평가, 기후부 내 태양광 사업비 절감 TF 구성을 제안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취지에 동의한다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감서 반도체 산단 용수·녹색정책금융·전력수요 전망 쟁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호남·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녹색정책금융 지원 대상,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 전망 등을 질의했다. 이종배 의원이 호남 반도체 산단의 하루 65만t 용수 공급 가능성을 묻자 김성환 장관은 전력 6.3GW와 용수 65만t 모두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안호영 의원은 용인 통합용수 공급사업 관로가 지나는 경기 광주시의 보상 요구와 화천댐 발전용수 약 45만t 공급 계획을 지적했고, 장관은 상생협의체 운영과 팔당 인근 취수구를 통한 공급 방식을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2022~2025년 녹색정책금융에서 렌터카 업계에 약 130억원의 대출 이자가 지원돼 CCUS 분야 약 30억원의 4.3배에 달했으나 실제 감축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이 4월 발표 당시 4GW에서 넉 달 뒤 11.9GW로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고, 김 장관은 수요 예측을 정밀화하겠으며 2040년 석탄발전 완전 폐지 로드맵은 전제라고 말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렌터카 녹색정책금융 130억 지원, 감축 효과 검증 없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지급된 이차보전 지원금이 총 129억 9,1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지원 규모는 배터리 270억 9,100만 원, 석유화학 200억 8,900만 원, 렌터카 129억 9,100만 원 순이며, CCUS 분야는 30억 4,400만 원이었다. 녹색정책금융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렌터카 업체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기관 대출 승인액 등은 확인하지만, 실제 무공해차 전환 여부나 온실가스 감축량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녹색정책금융 예산 539억 6,700만 원 중 약 20%가 불용됐으나 올해 예산은 664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