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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가뭄·홍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용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국가 물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수량과 수질 관리기능을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시행됐으나, 댐과 저수지의 실제 운영권한은 기관별로 분산돼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물배분과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용댐을 생활·공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운영권한과 발전손실 보상, 시설관리 책임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10월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26일 202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물관리체계 진단과 통합물관리 재정립 방안'을 발간하고 실제 물배분과 시설운영까지 통합하는 '2단계 물관리 일원화'를 제안했다. 자료집은 2018년 수량·수질 관리기능이 환경부로 통합됐으나 다목적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용댐은 한국수력원자력,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 부문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각각 관리해 시설운영이 분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19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연구에서는 발전용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연간 최대 11.4억㎥의 추가 용수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2023년 광주·전남 가뭄 당시 보성강댐은 발전을 중단하고 주암댐에 총 3100만㎥를 공급했으며, 발전손실량 5996MWh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에 11억 22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자료집은 국가 물수급 정보 및 운영기준 통합, 발전용댐 우선 실증, 성과평가에 따른 관리체계 개편, 농업용 저수지 등으로 통합관리 확대를 단계적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