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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형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다른 발전사업보다 먼저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우선접속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또한 송·배전망의 비차별 이용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접속 지연으로 겪는 어려움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이다.
10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처음 공개했다. 설계안은 현행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북부 최대 10원, 중부권 최대 15원, 남부권 최대 18원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2025년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 181.9원/㎾h 기준으로 남부권 최대 인하폭은 약 10% 수준이며, 정부는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월 31일 입장문에서 최대 10% 수준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며 발전지역 중심 30% 이상 차등화를 요구했다. 인천시와 인천·부산·강원·충남·전남 등 5개 시·도는 전력자립률을 요금 산정 기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정부와 한전은 지역별 도매가격제와 재정지원을 병행해 한전 재무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