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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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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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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EU, 하이브리드차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0월 30일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대상은 9인 이하 탑승용 신차로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가 포함된다. 집행위가 제시한 해당 차량 수입량은 2023년 95만7,965대에서 2025년 7월~2026년 6월 142만3,691대로 약 49% 증가했으며, EU는 역내 생산자의 시장점유율·수익성 하락과 재고 증가를 산업피해 우려 근거로 제시했다. 이해관계자 등록은 조사 개시 공고일부터 15일 이내, 서면 의견과 질문서 답변 제출 및 청문회 요청은 21일 이내 진행해야 한다. EU 세이프가드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내 종료되며 예외적으로 11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고, 최종 결정 전 최대 200일간 잠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산업부는 자동차업계와 조사 영향을 점검하고 공식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를 통해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11월 1일

EU, 방향성 전기강판 세이프가드 발효… 변압기 수출업계 관세 부담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155일간 방향성 전기강판(GOES) 및 관련 가공품에 대한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효했다. 기존 덤핑방지 조치만으로는 역내 철강 및 변압기 부품 산업 보호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대상 변압기에 포함된 내부 철심(코어) 중량 1톤당 1140유로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업자는 변압기 내 철심 중량을 톤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EU 27개국은 미국에 이어 국내 변압기 수출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2026년 8월 기준 수출 규모는 6200만 달러(3.6%)다. 초고압 변압기 등을 수출하는 국내 전력인프라 기업들은 수익성 영향과 수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EU 집행위와의 협의와 유럽 통관기준의 명확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