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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경제 기본계획 목표 296만톤 대비 실수요 13만톤 추산

2021년 11월 26일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2030년 청정수소 공급목표 296만톤, 국내 그린수소 생산량 25만톤, 생산단가 ㎏당 3500원, 수소발전량 48.2TWh를 제시했다. 현재 구체화된 사업과 조달 계획을 토대로 추산한 2030년 청정수소 수요는 약 13만톤으로 당초 공급목표의 4.4% 수준이며, 2023년 12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이 제시한 128만톤(발전 80만톤, 수송 최대 39만톤, 산업 9만톤)과도 차이가 있다. 해외 생산·도입 목표 196만톤 대비 2024년 청정수소 발전 입찰 낙찰 물량인 삼척 750GWh는 약 7만톤 수준이고, 국내 수전해 사업 기준 추산 생산량은 약 3만2000톤, 평균 생산원가는 ㎏당 1만8163원으로 집계됐다. 수소발전량 목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소·암모니아 합산 13.0TWh, 제11차에서 15.5TWh로 제시돼 포함 범위 차이가 있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2024년 첫 시행 후 2025년 입찰이 취소됐고 2026년 물량은 500GWh로 축소됐으며, 이종배 의원은 2026년 7월 7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0월 14일

수소·연료전지투데이에너지

수소차 2030년 보급 목표, 누적 4만9722대로 달성 난망 지적

정부는 2021년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수소 승용차 85만대, 상용차 3만대 보급 목표를 제시했고,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30만대를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이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소 버스 3551대, 수소 승용차 4만6171대 등 누적 4만9722대가 보급됐다. 김종민 의원은 2021년 목표 기준으로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소 승용차를 매년 약 20만대, 수소 상용차를 연간 6600대씩 추가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소 산업이 위축된 상태여서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2035년까지 모든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기로 했다.

10월 5일

수소·연료전지투데이에너지

김종민 의원 "2030 수소차 목표 달성엔 연 20만대 추가 보급 필요"

국회 김종민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판매된 수소차는 총 4만8266대이며,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구매보조금으로 지급된 국비는 누적 1조2950억원이다. 2021년 수립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수소 승용차 85만대, 상용차 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현재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승용차 연간 약 20만대, 상용차 연간 6600대의 추가 보급이 필요하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역별 수소차 보급대수와 충전소 개소수의 상관계수는 0.9로, 충전소 1개소당 평균 218대가 추가 보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총사업비는 1조5005억원(국비 9335억원)이며, 연도별 국비는 2022년 1820억원에서 2026년 760억원으로 줄었고 2027년 예산안에서는 2026년 대비 약 700억원(36.9%)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수소 가격이 전국 평균 1kg당 1만495원 수준이고 충전소 수익성이 낮다며 국비 증액과 매칭률 상향,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 조속 개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