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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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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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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출범 1년, 수소정책 그린수소 편중 지적

가스신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을 맞아 수소정책이 '산업 육성'에서 '탄소 감축 수단'으로 무게가 옮겨갔다는 업계 평가를 전했다. 정부 정책이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기사는 그린수소 생산비용이 화석연료 기반 수소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23년 말 운영기관 지정으로 시행 기반이 마련된 청정수소인증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인증 심의와 관리를 맡고 있으나, 추가 비용을 보전할 인센티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민간위원 재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2024년 포항(연료전지),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이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됐으나 후속 지정은 최종 선정 단계에서 보류 중이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물량 축소 방안도 업계 우려 요인으로 언급됐다.

10월 2일

가스신문 사설, 수소경제 제도 공백 지적

가스신문 사설은 21일 열린 '2026 수소경제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진단을 정리하며, 지난 7년간 목표를 달성한 분야가 거의 없고 일부는 시장 진입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전했다. 청정수소 입찰시장은 연료비가 높은 반면 가격 상한이 낮게 묶여 있고 가격 격차 보전 장치가 없다는 점이 참여 제약 요인으로 언급됐다. 수요보다 생산을 앞세운 정책, 전주기 관점의 부재, 투자 이후의 제도 변경이 겹쳤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글로벌 측면에서는 신규 수전해 설비의 75%가 중국에 집중된 상황이 거론됐다. 사설은 수소경제 2차 기본계획 수립, 수소경제위원회 재가동, 수소사업법 통과와 예산 확보, 청정수소 입찰제도 정상화를 과제로 꼽았다.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