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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전체 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송부문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2일부터 김성환 장관을 시작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기차 전환 서명 실천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명서에는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을 우선 고려하고, 차량 대여나 신규 구매 시 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서명 참여자는 탄소중립포인트 2000포인트를, 추후 전기차를 구매하면 2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서명 포인트는 다음 달 말 지급될 예정이다. 27일부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기후행동×탄소중립포인트 통합 누리집 또는 카본페이 앱을 통해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1~9월 신규 등록 전기차는 29만 7000대로 전체 신규 차량의 23.8%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11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 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김성환 장관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기차 전환 서명 실천운동'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명에는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을 우선 고려하고 차량 대여·구매 시 전기차 등 무공해차를 선택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참여자에게는 탄소중립포인트 2000포인트가 지급되며, 실제 전기차를 구매하면 2만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된다. 캠페인은 2일 기후부와 소속·산하기관 내부 서명으로 시작되고, 국민은 27일부터 '대한민국 기후행동×탄소중립포인트' 통합 누리집 또는 카본페이 모바일 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명에 따른 2000포인트는 다음 달 말 지급 예정이며, 전기차 구매에 따른 포인트 지급 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안내된다.
11월 2일
박정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의원은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송부문 탄소감축 실태를 점검했다. 박 의원은 전기차의 탄소 감축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LCA는 원료 채굴부터 차량 생산, 운행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물·물류 분야의 친환경 전환도 촉구했다.
10월 15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그린피스·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유류세 인하의 숨은 비용과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2026년 말까지 유류 소비량이 누적 약 17억7000만ℓ 줄고 온실가스 약 400만톤(연평균 약 77만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순 세수는 약 15조4000억원, 에너지 수입비용은 약 1조3000억원을 추가 확보·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수송부문 실제 배출량은 2018년 9880만톤에서 2024년 9750만톤으로 약 130만톤 줄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유류세를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연료가격에 탄소비용을 반영하면 연간 약 370만~700만톤 추가 감축과 3조1000억~6조1000억원의 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추정하면서, 생계형 운전자·영세 운수사업자·교통취약지역 지원과 단계적 출구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10월 6일
미국 교통부(Transportation Department)가 자동차 연비 효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달성해야 하는 평균 연비 기준은 '34.9 miles per…'(원문 수치 그대로)로 제시됐다. 해당 내용은 Canary Media 주간 뉴스레터의 분석 및 뉴스 모음에 포함돼 보도됐다. 원문 본문이 중간에 끊겨 있어 적용 연도, 기존 기준과의 비교 수치 등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10월 2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5억9090만톤으로, 연도별 감축목표인 6억1760만톤을 밑돌았다. 배출 감소분의 상당 부분은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생산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불황형 감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지연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0월 1일
경기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의 최종 주행거리 실적을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록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참여 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운전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2만~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감축량과 감축률을 각각 산정해 참여자에게 유리한 실적을 적용한다. 올해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9만대를 모집했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와 영업용·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됐다. 참여자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누리집 또는 안내 문자의 URL에 접속해 차량 번호판과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을 실시간 촬영하고 주행거리 입력과 최종 확인·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최종 등록 승인 문자를 받은 참여자는 '참여 완주 기념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0명을 추첨해 1인당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9월 24일
김해시가 2026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4차 사업에 64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535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차종별 배정은 승용차 500대, 화물차 25대, 승합차 10대이며, 접수는 전기화물차 9월 3일, 전기승용차 9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754만원, 화물차 최대 1365만원, 승합차 최대 91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최대 1억4950만원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되며, 다자녀가구는 100만~300만원,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앞서 시는 1~3차 사업에서 전기승용차 1193대와 전기화물차 369대를 대상으로 23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추진했으며, 의무운행 기간 내 타 지역 이전·말소·수출 시 보조금의 최대 70%가 환수될 수 있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