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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감, 공급망·에너지 안보 쟁점 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및 소관 기관 종합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마무리됐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 공급 대책과 송전선로 건설 지연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위원들은 '반도체 인프라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수혜 기업·정부·공공기관이 비용을 분담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대미 투자 결정의 상업적 합리성과 국회 사전 보고 절차 누락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SAF 원료인 폐식용유의 해외 유출 문제, 원전 수출 수익성 검증,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적정성이 논의됐고 산업부는 SAF 중장기 로드맵 확정과 범부처 원료 수급 관리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