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햇빛소득 마을 확산 속도와 주민 수익 설계 검증 필요성 제기
전기신문 특별기고는 정부의 햇빛소득 마을 사업이 농촌 에너지 전환과 주민소득을 결합한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단기간 전국 확산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정부는 올해 500개 이상의 마을을 지원할 계획이며, 1차 공모에서 86개 마을이 선정됐고 2차 공모에는 617개 마을이 신청했다. 기고자는 발전량이 일사량·설비 효율·출력제어에 영향을 받고 수익은 전력 가격, REC 가격, 금융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을별 총사업비, 자기자본과 융자 비율, 연간 발전량, 유지관리비, 금융 비용, 예상 전력 판매 수익, 주민 1인당 배당액, 투자비 회수 기간 등을 공개해 경제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은 마을 주민 70% 이상 동의와 마을 총회 승인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고자는 동의율 수치만으로는 토지소유자·임차농·고령 주민·귀촌인 등 이해관계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10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