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AI 데이터센터 입지·전력수급 연계 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이 지난 10월 30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지원과 특례를 우선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거·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일정한 건축허가에는 인허가 완료 간주 특례를 배제하도록 했다. 발의 취지는 시설 공급 속도를 뒷받침하면서 전력망 부담과 지역사회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산업 진흥정책을 보완하는 것이다.
11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