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 큐픽스 에너지

미국 지자체·주정부, BESS·데이터센터 신규 입지 규제 및 모라토리엄 도입

Energy-Storage.news는 미국에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입지(조닝) 규정과 제한 조치가 도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중서부 지역부터 뉴욕주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규제 형태로는 조닝 규정 신설과 신규 사업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이 언급됐다. 원문에 개별 지자체별 세부 요건이나 적용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여주시, 재생에너지법 시행 앞두고 태양광 허가제도 벤치마킹

여주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4일 전라남도 무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논산시를 방문해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는 18일 「재생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됐다. 여주시는 지자체별 이격거리 기준 비교에 그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변화하는 입지규제 환경에 대응해 기존 이격거리 중심 관리방식의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시는 난개발과 주민갈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