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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완성차 5사,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필요성 공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이 해당 제도 도입을 놓고 회원사 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KAMA는 회원사 5개사가 한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기차 생산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업계 전반이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기차 정책이 구매보조금 중심의 수요 지원이었던 것과 달리,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제조 경쟁력을 겨냥한 공급 측 정책에 해당한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와 국내 생산 원가 격차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 유럽연합은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 생산 전기차에 대당 40만엔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한국의 대응 수단은 관세 8%가 거의 전부라고 기사는 지적했다. 동일 차종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중국 생산 대비 원가가 약 30%, 금액으로 1000만원가량 더 든다. 여야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세액공제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기사는 연 200만대를 생산했던 이탈리아의 생산량이 지난해 23만8000대로 감소한 사례를 언급했다.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