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햇빛소득마을 수상태양광 참여마을 선정기준 형평성 논란

햇빛소득마을 수상태양광 사업의 참여마을 선정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러 마을이 농업용수를 함께 이용·관리해 온 저수지라도 행정마을 경계에 따라 사업 참여 기회와 발전수익이 특정 마을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다. 현행 사업 공고는 발전소 부지가 해당 행정리 안에 있어야 하고, 다른 행정리 부지를 활용하려면 연합조합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 법정리 내 행정마을들이 협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