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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혁신대책

태양광 사업자, 계통정보 공개기준 미비 헌법소원 제기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통정보 공개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 취지는 전기사업법 제20조의2가 위임한 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2019년 신설됐으나 공개 대상·방법을 구체화할 부령은 마련되지 않았다. 협회는 인허가 완료 후에야 접속 불가 회신을 받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선투자 비용이 매몰되고, 지자체와 한전이 발전사업허가와 접속 신청 요건을 두고 서로 요구 조건을 제시해 중소 사업자가 대기 순번조차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설비별 잔여 접속용량, 익명화한 대기 사업자 수·총 대기용량·순번, 선로·변전소 신증설 계획, 출력제어 이력 및 예상량 공개와 지도형 서비스 도입을 요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ON을 통해 송전망 7개년 계통 여유정보를 분기별로, 배전망 여유용량을 매일 갱신해 공개 중이며, 9월 29일 '전력망 혁신대책'에 따라 이달 1일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164개소 지정을 해제하고 배전선로 접속용량을 14MW에서 16MW로, 변압기를 50MW에서 60MW로 상향해 2030년 기준 약 20GW의 추가 수용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6일

전력망·수요관리에너지신문

국감서 "수요 분산 정책과 수도권 송전망 확충 엇박자" 지적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호남∼수도권 345kV 신규 송전선로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를 질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한전이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유도한다고 하면서도 송변전 투자는 수도권 공급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전력망 혁신대책에서 기존 망 활용, 유연접속, ESS 등 비증설 대안을 제시한 시기에 한전이 신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잇달아 열었다고 비판했다. 대상 노선은 신광양에서 구례·남원을 거쳐 장수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경과지 확정 절차를 중단하고 전력망 혁신대책을 반영해 노선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여수 철도계획이 수립될 경우 철도 노선을 따라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월 13일

전력망·수요관리일렉트릭파워

정부 '전력망 혁신대책' 보고,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10월 1일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보급하기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10월 1일자로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하고 기존 대기 사업자의 조기 접속 신청을 받은 뒤 2027년 1월부터 신규 사업 접수를 재개하며, 강원권은 동해안~신가평 HVDC 1단계 준공 시점인 2027년 상반기 중 해제할 방침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송전단 수용량은 119GW에서 171GW로,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확대되고 호남권은 송전단 37GW→64GW, 배전단 18GW→30GW로 늘어난다. 정부는 호남권 해상풍력이 2030년까지 15.8GW의 접속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진입 전망은 약 3GW로 진단하고, 망 이용개시일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의 접속 시기를 조정하거나 접속권을 회수해 약 10GW 규모의 접속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남권 포화 변전소 41개소에 약 40MW 규모 ESS를 설치해 총 1.6GW 내외의 추가 수용능력을 확보하고, 신옥천·청양 등에는 2.6GW 규모 송전망 보강 ESS를 추진한다.

10월 1일

전력망·수요관리임팩트온

정부, 재생에너지 100GW 수용 위한 전력망 접속·운영 체계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수용을 위한 전력망 접속·운영 체계 전면 개편 계획을 밝혔다. 대책에는 유연접속, ESS 활용, 허수·지연사업 정비, 접속권 배분 방식 변경 등이 포함된다. 10월 1일부터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해제되며, 호남 신규접속은 2027년 재개된다. 충청 일부 지역도 신규 접속이 가능해지고,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와 연계된다. 같은 브리핑에는 우수환경기업 9곳 선정 소식도 포함됐다.

9월 30일

전력망·수요관리투데이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 혁신대책 국무회의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신규 건설 대신 기존 전력망 활용도를 높이는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2038년까지 현재 송전망 길이의 70% 수준 증설이 필요하나 건설에 통상 9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대책에는 배전선로 최대 접속용량을 14MW에서 16MW로, 변압기 최대 접속용량을 50MW에서 60MW로 일괄 상향하는 유연접속 확대가 포함됐다. 호남권 포화 변전소 41개소에 변전소별 약 40MW 규모 ESS를, 신옥천·청양 등 융통량 부족 지역에 송전망 보강용 ESS 2.6GW를 설치할 계획이다. 2031년 이후 진입 물량은 재생에너지 이행률 67.2%를 반영해 계통을 배분하고, 계통 검토 시 재생에너지를 일반 석탄·LNG보다 우선 급전으로 놓고 접속 가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9월 29일

전력망·수요관리인더스트리뉴스

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하기 위해 전력망 운영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신규 송·배전망 건설과 함께 유연접속,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허수·지연사업 정비를 통해 기존 전력망의 수용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전기화와 첨단산업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호남 등 주요 지역의 송·배전망 병목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9월 29일

전력망·수요관리투데이에너지

기후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 전력망 혁신대책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보급을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10월 1일자로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하고,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신가평 HVDC 1단계' 준공 시점인 2027년 상반기 중 해제할 방침이다. 유연접속(Non-firm access) 본격화로 배전선로 태양광 접속량은 14MW에서 16MW로, 변전소는 50MW에서 60MW로 확대돼 호남권에서만 2.6GW 태양광 수용량이 늘어난다. ESS를 활용한 전력망 비증설 대안(NWAs)으로 2030년까지 배전망 ESS로 태양광 3GW, 변전소 ESS로 1.6GW를 추가 접속하며, 재생에너지 우선 발전으로 접속 기준을 변경해 전국 20GW를 추가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1월부터는 RPS 개편과 연계해 경쟁입찰 낙찰사업에 계통 접속권을 부여하고, 2031년 이후 진입 물량부터는 실제 발전사업 이행률 67.2%를 반영해 접속권을 배분한다.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