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농업용 면세유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입법 추진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와 농업인 금융 관련 인지세 면제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3일 농업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세제지원을 유지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면세유 지원과 함께 농기계 효율화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병행해 농업부문 에너지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2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