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EPR 체계, 순환성과 기준 재설계 요구 제기

같은 계열의 플라스틱이라도 품목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거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리체계가 갈리는 상황에 대해 현장에서 종합적 재점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동일 품목에서도 협약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납부와 면제가 나뉘는 구조가 지적됐다. 기존 분류에 따른 부담 차이를 실제 회수·재활용 여건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검증된 순환성과를 높인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의견이다. 개편 과제로는 부담방식 조정과 함께 재활용산업의 실행 기반 확충이 함께 언급됐다. 생산자의 비용부담과 정부 지원이 회수망 구축과 연계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