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 큐픽스 에너지

AI 데이터센터 입지·전력수급 연계 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이 지난 10월 30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지원과 특례를 우선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거·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일정한 건축허가에는 인허가 완료 간주 특례를 배제하도록 했다. 발의 취지는 시설 공급 속도를 뒷받침하면서 전력망 부담과 지역사회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산업 진흥정책을 보완하는 것이다.

11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유도 입법 추진…'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법제화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을 전력 생산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계통영향평가와 전기요금, 세제·설비 지원을 연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의 데이터센터 등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을 법제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규제로 수도권 입지를 억제하는 방식 대신, 지역 입지를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분산에너지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이 지난 10월 관련 내용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