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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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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조절

3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물관리 일원화 8년, 댐 운영권한 분산…'2단계 통합물관리' 논의

기후위기로 가뭄·홍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용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국가 물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수량과 수질 관리기능을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시행됐으나, 댐과 저수지의 실제 운영권한은 기관별로 분산돼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물배분과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용댐을 생활·공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운영권한과 발전손실 보상, 시설관리 책임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10월 26일

기후대응댐 신규 7곳 중 5곳 건설 확정, 2곳은 대안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가운데 추진 여부가 미확정이던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결과를 27일 확정 발표했다. 지천댐(충남 청양·부여), 아미천댐(경기 연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경남 거제) 5곳은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경북 김천)과 가례천댐(경북 의령) 2곳은 인근댐 활용·하천정비, 기존 저수지 연계 운영 등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천댐은 다목적댐으로 건설해 하루 18만톤을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아미천댐은 하루 8만톤을 임진강 유역에 공급할 계획이며, 회야강댐은 홍수조절용량 810만톤, 병영천댐은 57만톤, 고현천댐은 최대 62만톤을 확보한다. 당초 14곳 기준 4조7500억원(추정)이던 사업비는 1조6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추진 댐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확정되며, 환경단체는 기존 계획을 상당부분 유지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8월 28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댐 14곳 중 5곳 건설·2곳 대안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9월 발표 당시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검토 결과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은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 2곳은 댐 건설 대신 인근 다목적댐 활용·하천정비, 인근 저수지 연계 운영 등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목적댐으로 건설되는 지천댐은 하루 18만 톤, 아미천댐은 하루 8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회야강댐은 홍수조절용량 810만 톤, 고현천댐은 최대 62만 톤, 병영천댐은 57만 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4년 7월 발표된 신규댐 14곳 중 7곳은 중단, 2곳은 대안 추진, 5곳은 건설로 정리되며, 사업비는 약 4조 7500억 원(추정)에서 약 1조 67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추진 댐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댐건설기본계획 수립·고시로 확정된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