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요 지역 실거래가 하락", 유승민 "서울 90주 연속 상승"…집값 통계 해석 공방

새 제도나 시행 내용이 나온 사안은 아니다. 집값을 어떤 통계로 읽을지에 대한 해석이 갈린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부동산 관련 객관적 데이터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일부 통계만으로 시장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0주 연속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시장 인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남의 하락과 서울 전체의 흐름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 산하 부동산원 통계에서는 강남 집값이 하락으로 나타나지만 KB부동산·부동산R114 같은 민간 통계에서는 다른 흐름도 관찰된다고 주장했다. 전세·월세가 치솟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그는 정부가 집값 하락을 강조하기보다 공급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집중해야 하며, 전월세 시장 불안과 관련한 규제·세금을 먼저 고쳐야 한다고 했다. 집을 사는 문제는 개인이 결정할 일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수요와 공급, 유동성, 금리, 인구, 세금과 규제, 건설비용, 분양가상한제를 열거했다.

숫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짚어 둘 만하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개별 거래의 실제 가격이고, 유 전 의원이 든 90주는 주간 매매가격지수의 변동 방향이다. 지수는 표본을 바탕으로 한 지표여서 특정 단지·특정 거래의 금액과 같은 단위가 아니다. 기관별로 표본과 산정 방식이 달라 방향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유 전 의원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