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육사 부지·태릉골프장 묶어 공공임대 3만 가구 제안 — 정부 계획은 태릉 6800가구

육군사관학교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육사와 태릉 골프장에 최고급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두 부지를 별개 사업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도시로 묶어 종합 설계하자는 내용이다. 그는 육사 부지 67만㎡와 태릉골프장 83만㎡를 합친 약 150만㎡에 주택 약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 규모를 단일 단지 국내 최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의 약 2.5배로 비교했다.

제안 내용은 청년 중심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특화 임대주택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 복합 주택단지, 중앙 호수 서편의 동북권 업무지구와 공공기관·민간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다. 전제로는 450년 넘은 왕릉 숲을 훼손하지 않을 것, 왕릉에 가까울수록 낮고 넓게 짓고 건물 높이와 배치를 세계유산영향평가 기준에 맞출 것,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것을 들었다. 용산공원은 공원으로 보전하되 주변에 공공주택을 두고, 서초동 법조타운과 감사원·헌법재판소 등이 지방 이전하면 그 부지도 활용하자는 구상도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종부세 감세 대상 확대(기본공제액을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통일) 대신 대규모 공공임대 단지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숫자의 성격을 가려 읽어야 한다. 3만 가구는 정책으로 확정된 물량이 아니라 연구원장 개인이 페이스북에서 제시한 제안이다. 반면 정부는 1월 29일 주택 공급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착공 목표를 2029년으로 앞당겼다. 육사 이전 자체도 '가능성이 거론되는' 단계이며, 부지 활용에 대한 입지·용적률·분양 또는 임대 방식, 입주 시점은 기사에 담겨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