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120%까지 높이는 법 개정 추진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그대로, 반포현대 1인당 2억2375만원 통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0%까지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땅 면적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 비율입니다. 당정은 지난달 28일 협의회를 열고 이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 시행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일반에 분양하는 집이 늘어 조합 수입이 커지고,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개발이익이 재초환 계산에 반영되면 조합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뺀 '초과이익'의 일부를 걷는 제도입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구간에 따라 10~50%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공사비 증가와 공공기여 부담까지 겹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통지된 금액도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9일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고, 조합원 80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2억2375만원입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 총 2조44억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예정액'이며, 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과 개발이익환수법의 부과 기한 규정, 2023년 법 개정 당시 부칙의 적용 관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검토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비업계와 전문가 쪽 말도 실렸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기여와 겹치는 이중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고 조합원 동의가 늦어지면 공급도 늦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담금 규모나 부과 시점을 조정하지 않으면 공급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점과 정상 집값 상승분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